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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코로나19에 국회 '일시 정지'...총선 연기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7:43

민주·통합당 모두 '코로나19' 대비에 총력
총선 연기론 제기돼···대통령이 결정권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로나19' 확산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국민 안전을 우려해 선거 유세를 중단한 상황이다.

◆ 민주·통합당 모두 '코로나19' 대비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운동 자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사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교총 회장과 동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국회 관계자가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쪽 기자출입구를 폐쇄시키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최근 코로나 19 확진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토론회에 참석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는 내일 오전중 나올 예정이다. 2020.02.24 leehs@newspim.com

만약 이들 중에서 한명의 확진자라도 나온다면 통합당은 '코로나 패닉'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수많은 당직자들이 모두 전염의 공포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 정책위의장·김순례·김한표·조경태·주광덕 의원 등 당 지도부 십여명이 참여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 및 당 내부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인다.

국회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는 우선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미뤘다. 국회는 당초 이날부터 사흘간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었다.

국회는 심지어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 폐쇄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폐쇄하고 방역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 총선 연기론 솔솔···대통령이 결정권자

국회 내·외부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불가항력적으로 확산되면서 불과 51일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각 당의 대다수 예비후보들은 길거리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SNS 및 온라인을 통해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2.24 photo@newspim.com

총선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의 실현 여부는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총선 연기 권한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미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그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총선 연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거대 양당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 역시 "우선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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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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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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