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없다"...개인위생 기본용품 마스크 품귀·가격폭등 '대란'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09:01

마스크 가격 뛰고 제한 구매에 품절까지...돈 주고도 못사나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 적극 관리해야...수요 맞춰야 불안감 줄여

[전국종합=뉴스핌] 순정우 기자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개인위생 용품인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유통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이마저도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대란'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24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틈만 나면 개인위생을 강조하면서 정작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며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마스크부터 국민들이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대학병원 근처 한 약국 출입문에 마스크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전=오영균 기자] 2020.02.24

◆ 마스크 가격 뛰고 제한 구매에 품절까지...돈 주고도 못사나

인천지역은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송도국제도시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평구지역에서 지난 22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지만 대형마트나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롯데마트 부평역점은 1일 1상자만 진열대에 내놓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점하자 마자 팔려나가는 실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량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상자만 진열해 놓고 있다"며 "대부분 매장이 개점하자 마자 손님 1명이 구매해 간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는 방진용 마스크를 찾아볼 수 없고 '면' 재질의 방한용 마스크만 진열돼 있는 형편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부평구는 공공부문에 보급해야 할 마스크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구는 1개에 900원짜리 방진용 마스크 4000개를 구매해 일선 주민센터 등에 보급했다. 부평구는 당장 약 3만개의 방진용 마스크가 필요한 상태로 1개당 1000~1500원선에서 구매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데다, 판매하는 곳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지만, 폭등한 가격에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판매하는 곳이 없다"며 "당장 방역소독과 민원인 대응부서, 취약계층 등에 보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23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구하는 게 더욱 힘들어졌다. 신도심인 서구 둔산동, 유성구 봉명동은 물론 구도심 중구 중앙로, 동구 삼성동 등에서도 마스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대형마트, 약국 등 어디에서나 마스크 품귀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둔산동, 중앙로 등에 위치한 복수의 약국을 찾은 결과 입구 전면에 '마스크 품절'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K80은 물론 조금 더 비싼 K94 마스크도 진열대에서 사라졌다. 대전시는 공급실태를 점검하는 등 마스크 사재기 현상을 단속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24일 이마트에서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매장마다 수백m씩 줄을 서서 30장씩 받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주시와 포항, 안동, 울진, 영덕 등 경북지역 대부분의 매장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1인당 5개씩 제한판매 하고 있으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개에 최고 4000~5000원까지 판매되고 있다.

부산시내에는 이달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1000원 이상 올랐다. 약국에서는 기존 2000원 정도 구입해 판매하던 것을 3천원 이상을 주고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입가격을 감안해 35000원 이상에 판매하자 일부 소비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항의해 난감해 하고 있다.

강원지역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약국 및 대형마트에는 KF84나 KF90 마스크는 재고가 전혀 없고 언제 공급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상태다. 많은 웃돈을 주고도 구매하지 못하는 품귀현상이 심각하다. 청주에서도 일부 약국이 개당 가격을 3000~4000원까지 올려받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 걸려진 마스크등 위생용품 제한구매 안내문.[인천=구자익 기자] 2020.02.24 jungwoo@newspim.com

◆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 적극 관리해야...수요 맞춰야 불안감 줄여

마스크 제조업체도 부자재를 구하지 못해 주문 물량을 채우고는 재고가 동이 나 부자재를 구하면서 공장을 운영했다가 없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업계와 시민들은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의 요인 중 하나로 중국인 관광객이나 이른바 '보따리상' 등이 '싹쓸이 쇼핑'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마스크를 중국에 대량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강원도와 충남도, 일선 기초자치단체 등은 중국 자매결연 도시 등에 수천~수만개의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보냈거나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생산물량을 선점하는 것도 마스크의 시중 유통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강조하는 개인위생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수용품인데 제대로 구할 수가 없다"며 "중국과 신뢰문제도 중요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중국부터 챙긴다든지, 물량 선점으로 유통구조를 왜곡시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이 악화되면 공급망의 매점매석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도 공급하고 공공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강제로 공공영역에 배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수급조정 조치를 강화해서 전체 생산물량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30% 정도는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지역 시·의회 의원들도 마스크를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업계와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분별한 사재기를 억제하는 선에서 수요를 예측해 마스크 생산을 늘리도록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스크 생산물량은 약국이나 편의점, 마켓 등에서 일정한 가격에 적정규모로 판매하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남경문 박상연 이순철 남효선 구자익 오영균 노호근 이백수 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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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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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