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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한미군 韓 근로자 일부 무급휴직되나…"필수 인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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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MA 미타결 돼도 생명·안전 등 필수 인력엔 급여 지원"
필수 인력 제외 韓 근로자 65%는 4월부터 무급 휴직 위기
국방부 "협정 공백 영향 최소화 위해 조속히 SMA 타결 노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 조치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생명·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 인력 35%는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4일 주한미군은 "주요한 군수지원 계약 그리고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명(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이와 같은 정보를 방금 받았다"며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직원수 등 미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추후 결정된 사항을 주한미군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이날 내놓은 입장은 미국이 SMA 미타결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관계자는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우리가 볼모가 된 것 같아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기분"이라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속히 SMA 협상을 타결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된다"면서도 "다만 협정 공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어떤 협상 타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방위비 문제 등 양국 간 국방·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까지 타결됐어야 할 제11차 SMA가 해를 넘기고 현재까지도 미타결 상태인 가운데 양 장관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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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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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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