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MA 미타결 돼도 생명·안전 등 필수 인력엔 급여 지원"
필수 인력 제외 韓 근로자 65%는 4월부터 무급 휴직 위기
국방부 "협정 공백 영향 최소화 위해 조속히 SMA 타결 노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 조치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생명·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 인력 35%는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4일 주한미군은 "주요한 군수지원 계약 그리고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명(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이와 같은 정보를 방금 받았다"며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직원수 등 미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추후 결정된 사항을 주한미군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이날 내놓은 입장은 미국이 SMA 미타결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관계자는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우리가 볼모가 된 것 같아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기분"이라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속히 SMA 협상을 타결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된다"면서도 "다만 협정 공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어떤 협상 타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방위비 문제 등 양국 간 국방·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까지 타결됐어야 할 제11차 SMA가 해를 넘기고 현재까지도 미타결 상태인 가운데 양 장관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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