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국민 생명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지역 감염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19일은 코로나19가 유입단계에서 전염단계로 접어드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해외여행력이나 확진자 접촉력이 없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네번째 지역감염자가 서울 성동구에서 나왔고, 어린이 환자도 발생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20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는 등 하루새 확진자가 22명이나 늘었다. 대구ㆍ경북의 신규 확진자 중 17명이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감염 뿐 아니라 슈퍼 전파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 당국의 1차 대응을 실패로 규정한 것도 이같은 사태를 예상한 때문일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이 기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1차적 방역이 실패했다"며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역학적 연관성을 더 조사해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대구 지역에 집단 감염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확인된 31번 확진자에 의한 '슈퍼 전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31번 환자가 참석했다는 대구교회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날 100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일 오전에도 경북에서 추가 확진자가 5명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우기 이날 예배에 참석한 신자 중에는 과천을 비롯한 타 지역 신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전국적으로 전파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은 강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의료계 판단이다. 많은 사람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의와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되지만, 안이한 대처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질병관리본부도 "어디서 병을 얻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정부와 정치권은 면피를 위해 상황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할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협회가 촉구한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높여 총력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국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입국금지 조치와 개학기를 맞아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격리도 필요하다. 혐오라며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 및 부산의 주요 거점병원들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코로나19와는 상관없는 다른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 기능의 마비사태도 우려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병원을 구분하는 등의 비상체제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도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여 일상을 포기하기 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이를 숨기기 보다 신속히 보건당국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다. 더 큰 불행을 겪은 후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싶은가.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