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개편, 오는 3월 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바 있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화면. [서울=뉴스핌] 2020.02.20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며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도 실현한다.

우선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다.

광화문광장‧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도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것에서 월 1회 상설화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이밖에도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라며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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