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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6

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정치권이 4·15 총선 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구요. 총선 지휘봉을 잡는 상임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이 대표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전 총리는 대외유세 등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원내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공천 면접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래도 홍준표·김태호 두 명의 정치거물이 영남권의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가가 화제가 되겠지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함으로써 당과 불협화음을 빚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면접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선거라고 불릴 만한 방증입니다. 동아일보는 현역의원 가운데 민주당 19명, 통합당 20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따라붙었다는 말들도 조금씩 나옵니다. 특히 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속앓이'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조간을 통해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기사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당이 얼마나 민의를 수렴할 것인지, 또 앞으로 총선 때마다 비례정당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만들어질 것인지, 여러모로 물음표를 던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2심서 징역 17년형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로 재수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봉준호 감독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카데미 4관왕의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및 주요 배우, 스태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봉 감독과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 배우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 등 기생충 팀의 주요 인물들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 팀을 격려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한·일 갈등에도 꿈쩍 않던 문대통령, '비상시국' 선언한 이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상"이라고 공언할 만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 비상시국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고,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靑 "회식, 주 52시간 포함 안돼" 이재용 부회장 건의 수용/ 서울신문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제계 건의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 현지 공장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를 6일 만에 전폭 수용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선제대응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전문가 진단] "북미 교착 장기화…김정은, 도발 딜레마 빠질 수도"/ 뉴스핌
북한과 미국 간 지지부진한 비핵화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답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사실일 경우, 앞으로 약 9개월간은 '공백' 상태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협상 재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발이냐 대화냐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북측에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경화, 중국공관장 화상회의 주재…한중 우호영향 최소화 당부/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중국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진출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감염확산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중국내 한국 기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업무 순위 조정"/ YTN
미국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현지 시각 1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9천명의 근로자는 꽤 상당한 숫자"라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숫자와 관련해 대규모, 중간규모, 소규모 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부참모장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며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 통합당, 정양석·김선동·유정복 등 공천 확정...'윤건영' 구로을은 전략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19일 정양석, 김선동 의원 등 일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된 일부 수도권 공천 확정 명단을 발표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 남동갑에 전략 공천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할 서울 구로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與, 20일부터 이해찬·이낙연 '투톱' 상임선대위원장 체제 가동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2시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선대위 이름은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해졌다. 칼럼 고발 건과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 강행 등 당 안팎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총선 체제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野, 선관위원에 김대년 추천… 與 "위계질서에 안맞아" 반대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 중 1명으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정당과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선거 관리 전문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 출신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은 조직 위계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野 비례대표 공천 공병호가 맡는다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경제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공병호(60·사진) 공병호연구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진행하기 위해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공병호 소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공 소장이 다른 공천위원에 대한 인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 권양숙 "영등포을 왜 그리 됐나요"…이해찬식 공천 엉킨다 / 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시스템 공천'이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특정 후보에 불리한 결정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특히 세 곳(서울 영등포을, 충북 청주서원, 경기 고양을)의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한구 키즈 갈겠다" "승복다짐 받겠다"…TK 폭풍전야 / 중앙일보
"진박(眞朴·진실한 박근혜계) 논란 일으킨 이한구 키즈에 책임 묻겠다."
"TK(대구·경북) 공천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 작전(捨石作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의 TK 면접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몇몇 공관위원과의 통화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한구 키즈'란 2016년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공천한 친박 의원들을 말한다.

[단독]황교안과 통합논의 무산… 홍문종 "친박신당 창당" / 동아일보
'친박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홍문종 의원이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총선 비례대표 추천권을 놓고 통합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공화당과 결별한 홍 의원은 19일 친박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통합당 등에 따르면 황 대표와 홍 의원은 보수통합 논의가 한창이던 이달 초 단독 회동 했다.

불출마 선언 민주당 19명-통합당 20명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론에 불을 지피며 앞서 나갔다면, 최근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영남권과 중진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며 쇄신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선대위 띄우는 민주당…물음표 찍힌 '이해찬 리더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왔던 선거대책위원회를 20일 발족하며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사태와 '조국 키드'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를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위기 관리에 연달아 실패해 '오만한 여당' 이미지를 자초한 이해찬 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래한국당' 보며 끙끙 민주당, 대항마 만들까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우리가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야 없겠지만, 참 고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하면서다.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싹쓸이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간판' 고민정 vs'전 서울시장' 오세훈, 광진을이 뜨거워진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했다. 상대는 미래통합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59) 전 서울시장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서울 종로에 버금가는 수도권 '빅 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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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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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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