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상"이라고 공언할 만큼,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위기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 비상시국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고, 이를 기회로 한국경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심감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 경기 예측 안갯속..."향후 3개월 여진 이어질 경우 연간 GDP 성장률 0.5%대 추락할 수도"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대중 수출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사실상 경제가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한·중 경제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중국 경제의 침체가 길어지면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한편 관광·문화·서비스업 등도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중국에서 부품을 제공받는 우리 제조기업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갈수록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주체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말로 위기감을 직접 토로한 이유다.

청와대는 당초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를 이겨내면서 올 상반기 경기 회복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호전된다면 경기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예측은 안갯 속으로 쏙 들어갔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 진정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 국면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8일 중국의 후베이성 봉쇄가 이달 말 종료될 경우 한국의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봉쇄 조치가 4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1분기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지고, 연간 성장률도 1.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2.0%에서 크게 밑도는 수치다.

노무라증권은 중국발 코로나19의 여파가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1분기 성장률을 –2.9%로 더 낮췄고, 연간 GDP 성장률을 0.5%로 예측했다. 경우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1%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밤에도 꺼지지 않는 청와대 비서동..."문대통령이 진두지휘, 비상상황이라는 방증"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7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p 하락한 1.9%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에 타격이 오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그룹 총수·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직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다소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지역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긴장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조기 종식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다소 줄겠지만, 장기화된다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발 소재·부품·장비의 위기 속에서 반전을 꿈꾸던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심각한 위기에 마주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청와대 비서동에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고 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 위기 인식이 깊어지고, 범정부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화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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