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라돈 초과'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168명, 손배소 1심 패소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1:52

원안위 2018년 '라돈 기준치 초과' 확인
1인당 100만원 배상 청구…1심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진침대에 이어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매트 사용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판사는 소비자 정모 씨 등 168명이 주식회사 까사미아와 차정호 법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황 판사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까사미아는 지난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까사온(casaon) 메모텍스 제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렸다.

원안위는 2018년 7월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나온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 등 소비자들은 같은 해 11월 매트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까사미아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