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용창출 확대가 중요, 우선 지역주도형 창출 매진해야"
"올해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 40대 고용부진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노동부·환경부·농식품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힘을 더 쏟아야 한다. 우선 지역주도형 창출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생형 일자리와 함께 신산업 육성, 녹색산업 등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층 40대 고용부진 해소책 등 복지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을 모두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1.20.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상생형 기업 일자리가 작년 광주형으로 시작해서 올해 부산형 일자리까지 벌써 7번째"라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법률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면서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바이오, 미래차, 시스탬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망 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도 새로운 일자리다. 전 세계의 친환경 녹색산업 시장은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3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와 환경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중요한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 공공투자로 녹색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강화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의 고용부진을 해소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40대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경력 단절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정책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고용 안전망도 더 촘촘해야 한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 지원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특수 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며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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