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신중해야"…서울대 승소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06:01

서울대,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부정 집행 적발
교육당국, 사업비 환수·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1심 서울대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서 다시 뒤집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대법원이 교육당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조치 등은 공익을 위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소송에서 서울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서울대는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BK21 플러스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교육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이 2011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건비 7197만원 가량을 대학으로부터 각자 입금받은 뒤 이를 공동관리 계좌로 입금,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학생 연구원들은 안정적 생활의 유지와 공동 경비의 필요, 학생들간 관계 등을 이유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으면 이를 공동 관리하면서 인건비와 연구실 운영비, 국제학술대회 참가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사업 연구자로 참여한 조모 씨에 대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정적 집행을 이유로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을 제외하기로 하고 부정하게 적발된 사업비도 환수 조치했다.

이에 서울대는 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업의 목적이나 연구장학금의 공동관리 또는 회수를 금지하는 취지, 학생연구원들이 공동 경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볼 때 연구자가 단순히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또 이같은 사업비 사용이 관련 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학생 연구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을 소비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깨고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의 사업비 환수 및 지원대상자 제외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은 하지만 이같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교육부의 사업비 환수 등 처분이 지나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학술진흥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지원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환수 처분이나 참여제한 처분은 학술진흥법의 궁극적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할 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통해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운영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있다"며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위법성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