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실시에 따라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판사가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고위법관 인사가 단행됐다.

대법원은 오는 2월 13일자로 전국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특히 법원장 임명 과정의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됐다. 이에 따라 동부지법원장과 대전지법원장에 각각 추천을 받은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추진을 위해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을 위해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원장에 보임됐고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장에 각각 전보됐다.

또 법원장 5명이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최규홍 서울동부지법원장·윤준 수원지방법원장·김필곤 대전지법원장·이상주 청주지법원장 등이다. 이들은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장에 보임됐고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허부열 법원도서관장은 수원지법원장,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으로 각각 발령 났다.

4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정인숙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인천가정법원장으로, 방승만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대전가정법원장을 맡는다. 손대식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각각 울산가정법원장과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전보됐다.

이승훈 춘천지법원장은 청주지법원장으로,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원장으로 전보됐다.

또 최상열 광주고법원장과 조경란 특허법원장,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됐다. 이들은 일선 법원으로 복귀해 각각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보직 변경 없이 같은 자리를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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