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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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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명 태운 전세기, 우한공항서 출발...오전 8시 10분께 입국
김문수, 오늘 자유통일당 창당···"태극기 애국세력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에는 우한발 전세기에 모든 시선이 쏠립니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교민들을 태운 첫 정부 특별전세기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김포공항에 입국합니다.

도착 직후 교민들은 별도공간에서 발열 검사 등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격리병동으로 이송되고 이상이 없다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최소 14일간 격리 수용된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이들의 격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방역원칙에 따라 1인 1실을 사용하고 하루 2번 발열검사를 받게 됩니다. 각 시설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간호장교 등 의료진도 배치되구요.

정부는 이들 시설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 등 지원인력 100여명이 함께 생활하게 하며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며 2주간 매일 2회 건강상태를 점검하구요. 배치되는 의료진은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에서 나온 군의관·간호장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민들은 이들을 통해 하루 두차례 발열검사를 받고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앞으로 국내 확산 여부가 최대 관건인데, 이제 교민들도 귀환한만큼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질서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언론 입장에서 다소 아이러니합니다만, 이번 주말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  

[제네바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30일(현지시간)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와 관련,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 선포 결정을 밝히고 있다. 2020.01.31 kckim10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국민 생명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짜뉴스 엄단/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또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며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367명 태운 전세기, 우한공항서 출발...오전 8시 10분께 김포공항 입국/ 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확산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태운 첫 정부 특별 전세기가 31일 새벽 우한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분께 현지 교민 등 우리 국민 367명을 태운 대한항공 보잉747 여객기는 우한 톈허 국제공항을 이륙, 오전 8시 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美日은 했는데 韓은 왜...우한교민 이송 홀대론 제기/ 서울경제
중국 우한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을 이송하기 위한 전세기가 30일 밤 우여곡절 끝에 투입됐다. 현지 우리 교민들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갑자기 도시 봉쇄령을 내리면서 오가지도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었다. 이런 가운데 마침내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세기 투입은 당초 예상 스케줄보다 지연됐고 이송 계획도 여러 차례 수정됐다. 중국 정부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정교하지 못한 외교가 국민 불안을 키웠고 우리 정부의 중국 중시 외교정책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홀대하고 있는 현실이 또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U 방문…한반도정세 논의/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 28개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치안보위원회(PSC)에 참석했다고 주벨기에·EU 대한민국 대사관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PSC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인 EU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북한, 내일부터 외부 연결로 완전 차단…하늘·바다·땅길 막아/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모든 운송통로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31일부터 국외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국제항공, 국제열차와 선박편의 운행을 중단한다.

통일부 "개성연락사무소 南 인력, 전원 복귀"/ 뉴스핌
남북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지에 남아있는 남측 인력 모두는 이날 저녁 남측으로 복귀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 전원은 오후 6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오늘 자유통일당 창당···"태극기 애국세력 모은다"/뉴스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유통일당을 창당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자유통일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에는 김 전 지사가 추대됐다. 당원의 대다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인사이드] 보수통합 열차 서서히 전진···새보수당 참여로 '무게감'/뉴스핌
보수통합 논의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통합신당'의 무게감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혁통위 통합신당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새보수당이 오는 31일 예정된 혁통위의 제1차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단독]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머니투데이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원을 지출했다.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단독] 황교안 "안철수 올 생각 없다…유승민·이언주와 통합"/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보수통합과 관련해 "(보수대통합은) 시간이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통합 논의가 될 수 있는 정당은 (현재로선)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다. 

고민정 "험지도 자신 있다… 자신 없으면 청와대 나왔겠나"/한국일보
"험지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없었으면 청와대를 나오지도 않았죠." 4ㆍ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다. 그는 야당 유력 정치인이 터를 닦은 '수도권 험지'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뛰고 있는 서울 광진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현역인 서울 동작을에서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인지도 여론조사를 돌려 봤다. 그가 '문재인 브랜드'의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정치 신인으로선 쉽지 않은 길이다.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난 고 전 대변인은 "어디든 자신 있다"고 했다.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강원도 파랗게 물들일까/데일리안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정치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전 지사는 30일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후 4·15 총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지역구 출마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단독]전광훈·김문수·박태우···황교안·유승민 뺀 '보수' 만났다/중앙일보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K 호텔. 이 호텔 식당 한쪽에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등장했다. 이어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태우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이종혁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최고위원 등 '광화문 태극기 집회' 때 모습을 보이던 보수 인사 1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회동에 참석한 이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다. '우파 단체 대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논의 주제는 '보수통합의 방향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정당보조금 3600여만원? 고민 깊은 '안철수 신당'/국민일보
창당을 앞둔 '안철수 신당'이 현실적 고민에 빠졌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당은 정당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뿐더러 정당 기호도 뒷번호를 받게 된다.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당 명에 '안철수'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안 전 대표의 생각을 우리 7명의 의원들(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이 따를 생각"이라며 "비례대표 6명(권 의원 제외한 6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정치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안 전 대표와 함께 새로운 신당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따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조만간 갖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공천 제재' 파문…옥새파동 재연되나/노컷뉴스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당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줬다"고 했고,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당 대표 자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또한 공관위의 공천 결정에 최고위가 재의 의결을 하더라도, 공관위가 강행 처리가 가능한 당헌이 있어 현실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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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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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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