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우한폐렴'보다 무서운 가짜뉴스②] 포털 책임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20:18

코로나 '가짜뉴스' 못잡는 정부...방심위 모니터링 인력 고작 43명
유튜브·페북, 가짜정보 확인돼도 삭제요청 못해
"언론 팩트체크 전 가짜뉴스 유통막기 현실적 불가능"

[편집자] 급속히 확산되는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만큼이나 정보와 소식도 차고 넘칩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가짜정보'를 퍼 나르는 스팸 문자와 영상이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불안을 확대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포털 등 정보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송사를 비롯해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 차례의 기사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환자 도망"?…판치는 '가짜뉴스', 커지는 '불안감'
②"환자 접촉 휴게소 확인?"...정부·업계 '가짜뉴스' 근절 총력전
③'코로나' 대응 나선 케이블TV...덩치는 키웠는데 無대응 IPTV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며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정부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에 공을 들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는 방송심의위원회 소속 인력은 43명에 불과하다. 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보 확산에 파급력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짜정보가 유통되더라도 제약을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 대응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43명이 코로나 '가짜뉴스'부터 '음란정보'까지 모니터링

30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방심위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정보 및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모니터링 인력 수가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 가짜뉴스 모니터링 업무는 총 43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맡고 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정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들 43명 역시 코로나 가짜뉴스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업무인 음란정보 등 코로나와 상관없는 정보들까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한폐렴과 관련된 부분이 커서 43명 대부분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코로나의 경우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최대한 빨리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지만 당장 모니터링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방심위 관계자는 "정보문화보호팀이 속한 통신심의 부분 전체 모니터링 요원 수가 100명"이라며 "2020년 예산이 이미 정해져 인력을 더 뽑을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 배정된 통신심의 모니터링 요원 57명 중 일부를 정보문화보호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인지하고 총 7차례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대상 인지→사무처 확인→법무팀 검토→통신특별위원회 자문→통신소위 심의상정→심의결정 및 통보→사후관리 순이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유통금지 결정을 내려지기까진 2주 가량이 소요된다. 이미 가짜뉴스가 일파만파로 유통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기 전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통금지 프로세스상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글을 올린 사람의 방어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페북 글로벌 사업자 국내법 '무풍지대'

여기에 정보의 파급력이 큰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경우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더라도 정보 유통을 막는 덴 한계가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만약 방심위에서 국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유통금지 처분을 내리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파악되더라도 방심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할 수 없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망 서비스 사업자 9곳에 해당 URL이 들어오지 못하게 공문을 보내 해외 서버 정보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뿐이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대 개인으로 번지는 가짜정보 역시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일반 공개된 콘텐츠이며 카카오톡 대화방 중에선 단톡방만 심의할 수 있다.

현재 방심위는 포털,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나 네티즌 사이에서 문제가 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코로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일반적인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지만 가짜뉴스는 과장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는 미흡하고, 현행법으로라도 막아야 하지만 이 역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와 만난 방통위...사업자 정보전달 자체노력

방통위의 경우 가짜뉴스와 관련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인터넷 사업자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잘 노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0일 오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사업자에 바이러스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협력 요청을 했다. 지난 28일엔 방통위 실무진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 실무진에게 코로나 관련 공신력있는 정보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 가짜뉴스와 관련해)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고, 실무진 차원의 협조 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네이버는 포털 메인화면에 코로나 예방수칙과 현재 상황 등을 고정으로 배치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메인 상단에 코로나 관련 속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예방수칙을 상단에 고정해 노출시키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고,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안내해 계몽하고 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