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보다 무서운 가짜뉴스②] 포털 책임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20:18

코로나 '가짜뉴스' 못잡는 정부...방심위 모니터링 인력 고작 43명
유튜브·페북, 가짜정보 확인돼도 삭제요청 못해
"언론 팩트체크 전 가짜뉴스 유통막기 현실적 불가능"

[편집자] 급속히 확산되는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만큼이나 정보와 소식도 차고 넘칩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가짜정보'를 퍼 나르는 스팸 문자와 영상이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불안을 확대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포털 등 정보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송사를 비롯해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 차례의 기사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환자 도망"?…판치는 '가짜뉴스', 커지는 '불안감'
②"환자 접촉 휴게소 확인?"...정부·업계 '가짜뉴스' 근절 총력전
③'코로나' 대응 나선 케이블TV...덩치는 키웠는데 無대응 IPTV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며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정부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근절에 공을 들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는 방송심의위원회 소속 인력은 43명에 불과하다. 또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보 확산에 파급력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짜정보가 유통되더라도 제약을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 대응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43명이 코로나 '가짜뉴스'부터 '음란정보'까지 모니터링

30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방심위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정보 및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모니터링 인력 수가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 가짜뉴스 모니터링 업무는 총 43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맡고 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정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들 43명 역시 코로나 가짜뉴스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업무인 음란정보 등 코로나와 상관없는 정보들까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한폐렴과 관련된 부분이 커서 43명 대부분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코로나의 경우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최대한 빨리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지만 당장 모니터링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방심위 관계자는 "정보문화보호팀이 속한 통신심의 부분 전체 모니터링 요원 수가 100명"이라며 "2020년 예산이 이미 정해져 인력을 더 뽑을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 배정된 통신심의 모니터링 요원 57명 중 일부를 정보문화보호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인지하고 총 7차례 절차를 거쳐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대상 인지→사무처 확인→법무팀 검토→통신특별위원회 자문→통신소위 심의상정→심의결정 및 통보→사후관리 순이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유통금지 결정을 내려지기까진 2주 가량이 소요된다. 이미 가짜뉴스가 일파만파로 유통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하기 전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 유통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통금지 프로세스상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글을 올린 사람의 방어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페북 글로벌 사업자 국내법 '무풍지대'

여기에 정보의 파급력이 큰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경우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더라도 정보 유통을 막는 덴 한계가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 만약 방심위에서 국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유통금지 처분을 내리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파악되더라도 방심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 삭제 요구를 할 수 없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망 서비스 사업자 9곳에 해당 URL이 들어오지 못하게 공문을 보내 해외 서버 정보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뿐이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대 개인으로 번지는 가짜정보 역시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일반 공개된 콘텐츠이며 카카오톡 대화방 중에선 단톡방만 심의할 수 있다.

현재 방심위는 포털,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나 네티즌 사이에서 문제가 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코로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일반적인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지만 가짜뉴스는 과장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는 미흡하고, 현행법으로라도 막아야 하지만 이 역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와 만난 방통위...사업자 정보전달 자체노력

방통위의 경우 가짜뉴스와 관련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인터넷 사업자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잘 노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0일 오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사업자에 바이러스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협력 요청을 했다. 지난 28일엔 방통위 실무진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 실무진에게 코로나 관련 공신력있는 정보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 가짜뉴스와 관련해)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고, 실무진 차원의 협조 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네이버는 포털 메인화면에 코로나 예방수칙과 현재 상황 등을 고정으로 배치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메인 상단에 코로나 관련 속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예방수칙을 상단에 고정해 노출시키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고,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안내해 계몽하고 있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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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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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