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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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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하라"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긴급 구성…오후 첫 회의
민주당,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 폐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면서 아니나다를까 사실상 중국 우한발(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한 폐렴, 이른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얼마나 확산될지를 가늠할 수 없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국가간 이동금지조항 등 모든 것을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급기야 WHO 사무총장이 부랴부랴 중국 현지로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 중에 있지만 너무 늦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WHO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오늘 우한 영사관을 폐쇄하고 전세기를 이용, 자국민을 모두 대피시킵니다.

우리 정부도 우한시에 체류 중인 교민 철수를 위해 오는 30일께 전세기를 투입하는 최종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대략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전세기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기는 2대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결정이 났다면 굳이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미국처럼 조기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우한 체류 국민 가운데 아직까지 폐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교민들이 국내 입국할 경우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이들을 군병원 등 별도 공간에 2주 가량 격리 수용할 방침입니다.  

[베이징 지지통신=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시 내 지하철역 입구에서 방호복을 입은 역 관계자가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7 kebju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정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전체 참모들과 함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청와대가 상황의 컨트롤타워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전체 수석, 보좌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강력히 지시했다.

정의용 靑 안보실장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제안 美 거부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미국 방문 중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 의사를 전했고,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실장은 27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北, 서북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 보강 /조선일보
북한이 최근 서북 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를 보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감시 장비가 단순 방어용이 아닌 도발 등 공격용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북측과 서해 평화수역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서해 지역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 보건부문 "신종코로나 긴급대책 마련"…감염 방지 총력전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감염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제목의 기사에서 "보건 부문에서 최근 국제 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병역특례 취소된 발레리노…'복무 17일 만에 전역' 논란 /jtbc
최근 병무청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병역 특례 혜택을 취소했다. 받은 상이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 그런데 이 발레리노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었다.

靑 '우한폐렴'이란 병명 모두 바꿔… 네티즌 "中엔 왜 저자세로 나가나" /조선일보
청와대는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사용된 병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괄 정정했다.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맞지만, 주요 외신들도 'wuhan virus(우한 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인터넷에선 "확진자들은 손을 안 씻어서 (우한) 폐렴에 걸렸느냐" "중국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스크까지 끼고 사는 국민 탓만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는데, 일본에서 발생했어도 저렇게 나섰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구성…오후 첫 회의 /뉴스1
국방부는 27일 오후 8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의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박재민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방역대책본부는 지원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 의무인력·장비·시설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안철수,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비대위 구성' 논의 /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의 진로에 대해 의논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날 모임에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당을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도 함께 자리한다.

[금주의 정치권] '우한 폐렴' 확산에 정치권도 비상... 복지위, 30일 긴급현안보고/뉴스핌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며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노리개 취급했다" 與 영입 원종건 '미투' 논란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 앞서 전략적으로 영입한 원종건(27) 씨에 대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원 씨의 영입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파렴치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당사자 원 씨는 '미투' 폭로가 불거진 27일 이후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진행한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상자 22명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에 결쳐 진행한 평가에 따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은 공천 경선 과정에서 득표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낙연·홍준표·안철수…설 연휴 분기점으로 기지개 켠 잠룡들 /세계일보
총선에 나서는 대권 잠룡들이 지난 설 연휴를 분기점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진영 대권후보군들은 각자 출마하려는 지역 위주로 발걸음을 옮기며 민심을 살폈고, 이슈 사안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헌 저지' 꺼낸 한국당… '황교안 빅텐트'는 삐걱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청와대 낙하산 부대' 등의 국회 진입을 저지해 '사회주의식 개헌'을 막겠다는 총선 공천 최우선 목표를 내놨다. 공천 단계에서부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박힌 돌·굴러온 돌·바깥 돌···정의당은 지금 '비례 몫' 3파전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선거법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는 건 정치권의 정설이다. 군소 진보정당이란 한계에 막혀 번번이 원내 진입에 실패했던 긴 이력의 당직자들에게나, 당 바깥에서 진보 성향 운동에 몸담았던 외부 명망가들에게나 가슴에 금배지를 달기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

[단독] 한국당, 부산 4명만 남기고 물갈이 가닥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지역 현역의원 60% 이상 물갈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불출마 움직임이 미약한 TK(대구‧경북)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TK 현역 50% 이상 교체론을 시사했지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당내 의원 13명 중 TK 현역은 정종섭(초선‧대구동구갑) 의원이 유일할 정도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지는 '임종석 출마론'에… 임종석 측 "아직 뭐라 말할수 없어" 여운 /동아일보
임 전 실장은 21일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여권에서 거센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이 전 총리는 24일 임 전 실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잘 훈련되고 매력 있는 분이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며 "(총선에 출마하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본인의 선언도 있고 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교안 "여기서 분열하면 모두가 끝" /조선일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7일 "'좌클릭 통합'에 반대"한다며 신당(新黨) 창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한 '광장 세력'을 극우로 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가 주도하는 가칭 '국민혁명당'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후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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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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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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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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