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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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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하라"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긴급 구성…오후 첫 회의
민주당,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 폐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면서 아니나다를까 사실상 중국 우한발(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한 폐렴, 이른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얼마나 확산될지를 가늠할 수 없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국가간 이동금지조항 등 모든 것을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급기야 WHO 사무총장이 부랴부랴 중국 현지로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 중에 있지만 너무 늦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WHO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오늘 우한 영사관을 폐쇄하고 전세기를 이용, 자국민을 모두 대피시킵니다.

우리 정부도 우한시에 체류 중인 교민 철수를 위해 오는 30일께 전세기를 투입하는 최종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대략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전세기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기는 2대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결정이 났다면 굳이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미국처럼 조기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우한 체류 국민 가운데 아직까지 폐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교민들이 국내 입국할 경우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이들을 군병원 등 별도 공간에 2주 가량 격리 수용할 방침입니다.  

[베이징 지지통신=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시 내 지하철역 입구에서 방호복을 입은 역 관계자가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7 kebju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정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전체 참모들과 함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청와대가 상황의 컨트롤타워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전체 수석, 보좌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강력히 지시했다.

정의용 靑 안보실장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제안 美 거부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미국 방문 중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 의사를 전했고,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실장은 27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北, 서북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 보강 /조선일보
북한이 최근 서북 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를 보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감시 장비가 단순 방어용이 아닌 도발 등 공격용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북측과 서해 평화수역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서해 지역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 보건부문 "신종코로나 긴급대책 마련"…감염 방지 총력전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감염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제목의 기사에서 "보건 부문에서 최근 국제 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병역특례 취소된 발레리노…'복무 17일 만에 전역' 논란 /jtbc
최근 병무청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병역 특례 혜택을 취소했다. 받은 상이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 그런데 이 발레리노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었다.

靑 '우한폐렴'이란 병명 모두 바꿔… 네티즌 "中엔 왜 저자세로 나가나" /조선일보
청와대는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사용된 병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괄 정정했다.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맞지만, 주요 외신들도 'wuhan virus(우한 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인터넷에선 "확진자들은 손을 안 씻어서 (우한) 폐렴에 걸렸느냐" "중국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스크까지 끼고 사는 국민 탓만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는데, 일본에서 발생했어도 저렇게 나섰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구성…오후 첫 회의 /뉴스1
국방부는 27일 오후 8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의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박재민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방역대책본부는 지원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 의무인력·장비·시설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안철수,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비대위 구성' 논의 /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의 진로에 대해 의논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날 모임에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당을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도 함께 자리한다.

[금주의 정치권] '우한 폐렴' 확산에 정치권도 비상... 복지위, 30일 긴급현안보고/뉴스핌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며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노리개 취급했다" 與 영입 원종건 '미투' 논란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 앞서 전략적으로 영입한 원종건(27) 씨에 대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원 씨의 영입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파렴치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당사자 원 씨는 '미투' 폭로가 불거진 27일 이후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진행한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상자 22명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에 결쳐 진행한 평가에 따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은 공천 경선 과정에서 득표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낙연·홍준표·안철수…설 연휴 분기점으로 기지개 켠 잠룡들 /세계일보
총선에 나서는 대권 잠룡들이 지난 설 연휴를 분기점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진영 대권후보군들은 각자 출마하려는 지역 위주로 발걸음을 옮기며 민심을 살폈고, 이슈 사안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헌 저지' 꺼낸 한국당… '황교안 빅텐트'는 삐걱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청와대 낙하산 부대' 등의 국회 진입을 저지해 '사회주의식 개헌'을 막겠다는 총선 공천 최우선 목표를 내놨다. 공천 단계에서부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박힌 돌·굴러온 돌·바깥 돌···정의당은 지금 '비례 몫' 3파전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선거법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는 건 정치권의 정설이다. 군소 진보정당이란 한계에 막혀 번번이 원내 진입에 실패했던 긴 이력의 당직자들에게나, 당 바깥에서 진보 성향 운동에 몸담았던 외부 명망가들에게나 가슴에 금배지를 달기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

[단독] 한국당, 부산 4명만 남기고 물갈이 가닥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지역 현역의원 60% 이상 물갈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불출마 움직임이 미약한 TK(대구‧경북)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TK 현역 50% 이상 교체론을 시사했지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당내 의원 13명 중 TK 현역은 정종섭(초선‧대구동구갑) 의원이 유일할 정도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지는 '임종석 출마론'에… 임종석 측 "아직 뭐라 말할수 없어" 여운 /동아일보
임 전 실장은 21일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여권에서 거센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이 전 총리는 24일 임 전 실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잘 훈련되고 매력 있는 분이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며 "(총선에 출마하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본인의 선언도 있고 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교안 "여기서 분열하면 모두가 끝" /조선일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7일 "'좌클릭 통합'에 반대"한다며 신당(新黨) 창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한 '광장 세력'을 극우로 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가 주도하는 가칭 '국민혁명당'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후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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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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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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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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