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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우한 폐렴' 확산에 정치권도 비상... 복지위, 30일 긴급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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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명절 끝' 본격 총선행보…정국 주도권 경쟁
안철수 복귀 바른미래당 28일 '운명의 날' 맞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며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해 최대한 현장 대응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2020.01.27 leehs@newspim.com

설 명절 연휴가 끝나며 정치권의 본격적인 총선 행보도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선대위가) 대략 언제쯤 출범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설 전에는 대체로 2월 초라고 검토됐는데 아마 최종적 출범 시점은 이번 주 중에 가닥을 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8일과 30일 예정대로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4.15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6일 1호 영입인재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시작으로 매주 일·화·목 주3회 총 13명의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30일부터 1주일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모한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후보자 신청 공고를 올리고 29일까지 게시한다.

또한 총선 후보 공모가 마무리되는 5일까지 컷오프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현역의원을 50% 컷오프(공천배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컷오프 기준은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평가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학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TF 활동은 28일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한 공방을 여당과 주고받으며 '특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바른미래당 지도체제 개편'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손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들어주지 않을시 '안철수 신당' 출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손 대표는 안 전 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가) '지도체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비대위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는 28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자신의 진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손 대표에게 의원단 모임 전까지 "고민 후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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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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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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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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