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硏 "경기도 대북사업, 단기간 실현 가능한 계획 세워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01월27일 09:5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연구원은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향후 남북관계 쟁점을 분석했다. 동시에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단기적/장기적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7일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발표하는 대신 장문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을 내놓았다.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정면 돌파의 기본을 경제로 규정하고, 전략무기 개발 등을 통해 대미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며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선 단계적 제재완화, 후 핵협상' 요구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상도 무기한 교착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남북관계의 핵심을 '한반도 비핵화'로 상정하고 대북제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북미관계의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일관된 원칙과 자체 해법을 마련, 비핵화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한국은 제재 완화의 명분이 있는 사업과 제재 하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핵협상의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향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방향성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됐다. 접경지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왔고 향후에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남북・북미 관계 경색국면과 대북제재 현실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번영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밝힌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북한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재 국면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제재 면제 사업(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보건의료 협력 등) ▲북한의 경제성장 정책에 들어맞으면서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관광, 에너지 자립, 농업 현대화, 인프라 개선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DMZ 내 GP 철거, JSA 무장해제,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DMZ 평화지대화) ▲양국 정상이 합의했으나 아직 논의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사업으로 남북협력을 통한 남북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9.19 평양선언 합의사항인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활용, 동해경제공동 특구 등).

jungw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