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갈길 바쁜 보수통합] ①보수통합,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 총선만큼은 이겨야" 보수 총집결
'대통합론' vs '원칙통합론' 이견차

[편집자]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통합 논의가 발등의 불이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3연패(敗)를 하며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함께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내달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치열한 지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러브콜과 선긋기도 반복되고 있다. 뉴스핌이 현재 진행 중인 보수통합의 움직임과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4·15 총선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보수통합 열차에도 점차 동력이 생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우여곡절 끝에 통합 협의체를 꾸리며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범보수 대통합 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품에 안으며 나날이 덩치를 불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보수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보수통합의 범위를 두고 정당 간 이견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혁통위는 범보수권 대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새보수당은 '묻지마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보수통합론에 낙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향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통합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과정에서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이 삐거덕거리는 보수통합 열차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이번 총선만큼은 이겨야" 보수 총집결

이번 4·15 총선 승리를 향한 보수의 열망은 뜨겁다. 내로라하는 보수 인사들마다 4·15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다. 사분오열 상태인 보수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도 역설한다. 보수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수세력 사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보수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나는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위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직 당 대표 및 비대위원장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명진,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 대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2020.01.22 kilroy023@newspim.com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역시 지난 1일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 중도·보수세력 전체가 보수재건 원칙으로 힘을 합쳐 총선에서 이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탄을 심판하고 견제할 세력을 국회 내에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 역시 보수통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는 혁통위 첫 회의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무모하고 무도하고 무지한 3무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강력한 정치적 도구를 원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 "거악에 맞서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으로 안다"며 "90년 1월 22일 3당 합당 때처럼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 보수 우파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당적 없이 제삼지대에 머물러 있던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에 힘을 보탰다. 원 지사는 21일 "혁통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도 보수 세력의 통합과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혁통위 합류를 결정했다. 

◆ '대통합론' vs '원칙통합론'

다만 각 보수세력은 통합의 기준을 두고 이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현재 보수세력을 관통하는 통합론은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대통합론'이다. 대통합론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세력을 모두 포함하는 큰 범위의 통합론이다. 중도 성향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부터 극우 성향의 우리공화당까지 통합 대상으로 여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일부만 합치면 힘이 더 커지지 못한다. 큰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보다는 목표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도 "모든 문을 열어놓고 혁통위를 운영하겠다"며 대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혁통위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과 함께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 정경모 국민의 소리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여러 보수성향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우리공화당, 재야 단체 등을 포함해서 대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유승민 당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노련한 정치인이 초보 정치인을 데리고 즐기는 형국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통합에 몰두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역풍만 초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전진당 대표 역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길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통합의 문을 열어달라"며 "폐쇄적 태도를 버려달라"고 했다. 김근식 혁통위 위원도 "최소한의 원칙만 동의한다면 이제 '묻지마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보수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과는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공학적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내건 보수재건 3원칙에 동의하는 세력만이 보수통합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새보수당이 요구한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보수로 나아갈 것 ▲헌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을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는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당대표단・청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8 kilroy023@newspim.com

유승민 위원장은 "우리공화당도 포함하는 통합에는 응할 생각 없다"며 "탄핵을 역사로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세력이 뭉쳐야 한다"고 했다. 오신환 의원은 "자유 우파 '빅텐트'론은 쇄신통합이 아닌 망하는 길"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모이자는 것이 어떻게 개혁보수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보수권에서는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전 대표는 "진영 대결을 1대1 구조로 가는 것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일"이라며 실용적 중도 정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