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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문대통령, 검찰 보복인사 철회하고 추미애 즉각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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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개최
"살아있는 권력 비위 파헤치던 검사 대학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새로운보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새로운보수당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2020.01.23 kimsh@newspim.com

새보수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또 다시 검찰보복인사를 단행했다"며 "취임 5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킨 데 이어, 또 다시 살아있는 권력의 비위를 파헤치던 검사들을 대학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개입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검사가 전원 교체됐다"며 "이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방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원회마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윤 총장은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철저히 묵살했다"며 "고검 검사급은 1년간 보직을 보장하도록 한 인사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서둘러 통과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새보수당 의원들은 "이것이 검찰개혁인가?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문 정권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을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검찰농단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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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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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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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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