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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스되나' 우한 폐렴, 중국 경제 '비상 사태'

기사입력 : 2020년0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07:58

'우한 폐렴' 중국 경제 하방 압력될 것
3차 산업 중심 단기적 성장률 둔화 예상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향 주목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가 '우한(武漢) 폐렴'이라는 또 한 차례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제2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17년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어렵사리 지켜낸 '바오류(保六, 경제성장률 6% 사수)' 정책 노선 또한 큰 도전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우한 폐렴의 확산 추이가 사스 바이러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고, 수억 명의 인구 대이동이 이뤄지는 춘절(중국 설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사스와 맞먹거나 심지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스가 발발했던 당시처럼 우한 폐렴이 중국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 일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사스 사태 당시처럼 통화 정책 완화 강도 확대, 일부 업종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의 하방 압력 대응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2003 사스 악몽 재현되나 

중진(中金) 거시경제연구소는 '2003년 사스가 경제에 미친 영향 회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한 폐렴이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간접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1월 시작돼 2003년 7월까지 이어진 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친 파급력은 2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각각 11.1%, 9.1%, 10%, 10%였고, 그 중 2분기 GDP 성장률은 전후 1, 3분기의 평균 GDP 성장률에 비해 1.5%포인트 낮아 사스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교통운수, 숙박 및 요식, 관광 등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31% 줄면서, 관광 외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9%, 중국 국내 여객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42% 하락했다.

사스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 측면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안정을 찾은 3분기 말까지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2003년 5월 1일부터 민항여객운수업, 관광업, 철도여객운수업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해주고, 요식 및 숙박업 등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2003년 하반기 국가 재정 수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사스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 정책을 확대하면서 대출량은 전년동기대비 23.1% 늘었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8월 들어 전년동기대비 21.7%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은 과열 현상을 보였고, 외자도 계속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3분기 말 경기 안정세가 뚜렷해지자 9월 21일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6%에서 7%로 상향조정하며 통화 정책 조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단기간 내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면 거시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현재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바이러스 상황 변화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 새로운 블랙스완의 등장

미국 경제연구조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산은 중국경제의 주요 하방리스크 중 하나라면서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 사망률과 정부 당국의 대응력 등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루팅(陸挺) 노무라증권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춘절기간 인구 유동량 증가에 따라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어, 향후 수개월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우한 페렴 확산 추이가 사스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특히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왕타오(汪濤) UBS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사스 사태를 경험한 중국 정부 당국이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공공위생시스템도 17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단기간 내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소매, 관광, 호텔 및 요식, 운수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1분기에서 2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003년 사스 당시처럼 정부가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정책 완화 강도를 높이고,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연내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각각 추가로 0.5%포인트, 0.1~0.1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타이(中泰)증권은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공격까지 더해진 만큼, 그 파급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재정 정책 방면에서 적자율이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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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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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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