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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신년 기자회견문 "다 바꾸겠다…지도자급 희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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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2일 신년 기자회견
"현역의원 50% 물갈이·2040 세대 30% 공천"
"공천 혁신 완성하려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 희생 절대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당 혁신의 핵심은 공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다"며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이라면서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의 보수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통합은 의무"라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자문단 '힘을 Dream팀'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1.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년기자회견에 임하며
좋은 말씀으로 희망을 먼저 얘기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아픈 현실부터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아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어려운 경제에 집값 폭등으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며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인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없었습니다.

북핵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국과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제 국민들이 조국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조국이 누구입니까?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권력을 농단하고,
불공정과 불의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사법기관에 피의자로 소추되어
아직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변호하는 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조국을 수사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공작 선거를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직 내 편만, 내 진영만 보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맹목적 북한바라기에 눈이 멀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핵 위협이나
한미동맹 파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고,
한미동맹을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평화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지난 3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습니까?
북핵 폐기는 한 치의 진전도 없습니다.

5천만 국민이 가짜 평화의 마약을 강요당하고
핵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눈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동안
경제와 민생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니 탈원전이니
온갖 터무니없는 경제정책들로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한 집 건너 실업자,
한 집 건너 미취업 자녀,
한 집 건너 폐업한 자영업자입니다.

기업들이 경제 망명이라도 하듯 황급히
나라를 줄지어 떠나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을 파괴하고
기업들의 의욕을 끊고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좌파진영의 경제 실험장입니까?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권력을 주었습니까?

세계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에 찬사를 보내는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취를 다 부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정치도
합법의 탈을 쓴 채
전 방위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주의 위에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원한과 증오의 정치로 나라를 반으로 쪼개며,
이 모든 민주주의 핵심 원리들을 파괴했습니다.

행정부 권력으로는 모자라,
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정치법관들을 앞세워
사법부도 장악했습니다.

범여권 정당 야합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했습니다.

야합세력이 장악한 국회는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는 거수기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청와대의 시녀가 되는 순간,
이 나라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해 들어 '확실한 변화'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
확실한 심판을 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확실한 사망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총선이 열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되찾아올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내버려둘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결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 심판, 경제 심판, 부동산 심판, 정치 심판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우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희 당이었다는 것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이 사경을 헤매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회생시키겠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는 되었다고 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당은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의석의 무게를 나라의 무게만큼 중히 여기는 책임의식,
과거세대를 존경하고
미래세대를 존중하는 진취적 보수주의,
헌법적 가치를 민생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용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권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입니다.

이기는 총선을 위해
당력을 체계적으로 집중시키고
체계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저부터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의 모든 권한을
책임지고 행사할 것입니다.

혁신과 더불어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이미 1월 초에
자유민주세력의 통합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세력의 분열 상황을 이용해
아무 거리낌 없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자유민주세력은
더 이상 분열할 권리가 없습니다.

통합은 의무입니다.

오늘을 잃으면 내일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정치권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후
질풍노도와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해,
삭발, 단식, 농성과 같은
극한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을 맞아,
저와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압도적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의 폭주를 막겠습니다.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
나라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돌려놓겠습니다.

지난 12월
범여권의 야합과 의회 폭거를 통해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과 공수처법부터 되돌려 놓겠습니다.

가치의 정상화도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소중한 헌법 가치도
되찾겠습니다.

국정의 정상화와 가치의 정상화는
이 나라에 꿈과 희망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되살아나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진영정치가 초래한
국민 분열도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 국가에 오르는 날을 꿈꿔 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날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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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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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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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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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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