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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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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檢 직제개편안 의결…중단없는 개혁 밝힐 듯
日, '영토 전시관' 확장 등 독도 도발…한일 갈등 새 불씨 되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80여일 정도 앞둔 상황인데, 벌써 분위기는 전시 체제처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이슈는 이미 선거판에 '올인' 분위기이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치밀하게 총선 전략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는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내부 정리(보수통합)가 안된 상태에서 다소 부산스럽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여야 정당들이 쏟아내는 총선 카드를 반영한 기사가 많습니다. 주요 조간들은 민주당의 총선 2호공약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대거 확대하겠다는 1호 공약을 잇는 표심잡기용 약속입니다. 역시 여당이니까 가능한 총선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한국당은 내부 통합과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현실을 인물 교체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한 발 앞으로 나섰네요. 김 위원장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을 50% 넘게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TK '물갈이론'에 대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경남·울산(PK)에서 3선 이상 의원들의 불출마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텃밭인 TK 인물 교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감 없이 천명한 것이지요. 한국당의 이같은 사생결단식 인물 교체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흥미롭습니다. 

[광주=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다. 2020.01.20 kims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檢 직제개편안 의결…중단없는 개혁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정 설 연휴를 앞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중단없는 추진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회의에 상정된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한자릿수 인상 의견 접근" /동아일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기여를 제시하며 미국의 요구를 낮춘 것이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北 "韓 설레발" 욕해도···트럼프 욕했다는 '윤건영 아전인수' /중앙일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오고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스피커를 마다치 않고 있다. 필요한 말 이외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아 청와대 내에서 '지퍼'로 불렸던 윤 전 실장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팔 당국 "실종자 매몰 추정지역 2 곳 확인"..악천후에 수색 난항 /뉴스핌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등 7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눈사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수색및구조 당국은 금속 탐지 장비 등을 이용, 매몰 추정 지점 두 곳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우리민족끼리 이어 北여행사 고려투어도 팔로우 /조선일보
북한 당국의 관광 안내용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을 정부가 국내에서 접속 차단하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의 트위터 팔로어(follower·구독자)로 20일 확인됐다.

미국 반발, 북한 거부, 안전 문제에도…정부, 개별관광 GO /중앙일보
정부가 20일 북한 개별관광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아니라고 공언하면서 대북 관광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 미국의 반발, 북한 거부 등 '3차원 뇌관'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대북 관광 추진을 구체화해 한·미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까지 예상된다.

한국당·새보수당, 양당간 협의체 구성키로…당대당 통합 시동/뉴스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양당간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새보수당이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며 협의체 별도 구성을 제안한지 5일여 만이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새보수당이 양당간 협의체를 제안해 왔는데, 한국당도 통합을 위해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새보수당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황교안 만날 계획 있나' 질문에…안철수 "국민만 만나겠다"/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 통합 논의에 다시 한번 선을 긋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20일 장인 산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여수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안 전 대표에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국민만 만나겠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분들께는 관심 없다"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황 대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에게 선을 그은 셈이다.

김형오 "국민 여망 부응이 정치인 숙명"…TK 50% 넘게 교체 방침/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4·15 총선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을 절반 넘게 대거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K 지역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론'에 대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황교안 "통합신당 만들어지면 내 당대표 자리도 변화"/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내 당대표 자리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전제로 당 대표직을 사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서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하위 20%' 결과 "해당 의원에 개별 통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을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당초 공개 의견도 많았지만 '하위 20%' 의원들이 사실상 4·15 총선 불출마 대상이라 당내 파장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당헌·당규상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에서 득표 수 20% 감점을 받는다. 평가 결과가 총선 물갈이의 폭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내 '문석균 공천' 비판 나와…자녀교육도 '아빠 찬스'/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아버지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의 공천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문 부위원장을 향한 공개 비판까지 나왔다. 당내 여론이 문 부위원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당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영입/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4ㆍ15 총선을 겨냥해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49)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영입하기로 했다고 한국당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 센터장을 다섯번째 영입 인재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총선 2호공약…"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에 부응하면서 총선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장관·시장 안 되고 대통령 직속위는 된다?... 공직자 출마 '불공정' 논란/뉴스핌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마감되며 공직자 출신들이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섰다. 장관부터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들의 '현직 스티커'가 유효하며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촉위원 등은 선거 90일 전 사퇴를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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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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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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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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