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대 총선 두 번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현재 11개 수준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4차산업혁명 산업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컨설팅, 장비구입 및 이용, R&D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 K-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0 leehs@newspim.com

이를 위한 지원책으로 4년간 12조원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해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도 내걸었다. 민주당은 우선 모태펀드(Fund of Funds)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벤처 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모(母)펀드'를 조성, 개별 투자 펀드인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다.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닌 모펀드를 거치는 만큼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 3000억원 규모로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과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겟다고도 했다.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도 내걸었다.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규제 샌드박스 제도·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확대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 하향 등으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동시에 대출기관 면책제도 개편·기술평가와 신용평가 일원화 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원활하도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이 동산과 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 시장이 재편된다면 자본 조달이 용이해진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공약이 실현된다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모험자본 육성, 벤처투자 수요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 유치 기업들은 직전 연도 대비 기업당 15.1명, 전체 3만5000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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