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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당보단 국민" 최운열의 '중진 뛰어넘는 초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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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정거래 금융감독체제 개편 못해 아쉬워"
"외감법 개정후 회계감사 큰 틀 개선"
"금소법, 아직 끝난 것 아냐...5월 통과 기대"
"한국 젊은이들 금융 DNA, 무한한 잠재력"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그의 명함엔 소속 정당 이름이 없다. 4년전 정치에 뛰어들면서 당보다 국민을 우선시하겠다는 다짐으로 그래왔단다. 당도 중요하지만 당론에 얽매여 할 말 못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다는 의지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당내 금융,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교수 출신이면서도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과 함께 해온 세월이 십여년을 훌쩍 넘는다. 교수 시절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증권학회장, 금융학회장, 금융회사 사외이사 등을 거쳤다. 그만큼 자본시장 이해도가 남달랐고 신뢰도 높았다. 정부 정책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아쉬움을 컸던 금융인들로선 4년전 그의 국회 등원을 한껏 반겼다.

작년 6월 여의도 증권가에선 잠시 환호성이 울렸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세율 자체가 크지 않아 체감도는 다소 낮았지만 세제 도입 40여년만에 첫 인하였다. 여기엔 최운열 의원의 공이 컸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이끌며 자본시장과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역설했고, 당론으로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초 경제분야를 관장하는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는 등 초선임에도 중진급 역할을 해왔다.

경제와 금융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최 의원은 일단 오는 5월로 의원직을 마친다. 각 정당내 비례대표 재선을 막는 규정은 딱히 없지만 관행상 지역구로 나서지 않는 한 연임 사례가 잘 없다. 과거 비례대표로 재선 이상을 한 경우는 박선숙 의원이 당적을 바꿔 재선한 것 외에 고인이 된 송현섭 전 의원과 김종인, 송영선 전 의원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로선 유능한 금융전문가를 놓치는 셈. 금융인들 역시 아쉬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금융감독체계 등 관련분야 긴요한 이슈제기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온 최 의원을 지난 14일 만났다. 그리고 그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고 기억을 소환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년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어떤가.

▲ 원없이 했지만 저질러두고 마무리를 못한 것들도 많아 아쉽다. 국회 들어올때 경제민주화 TF팀장을 하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뒤 매듭짓지 못했다. 금융분야에선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인데 이것도 안타깝다. 이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음에도 안됐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영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선 어려워 보인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는 정권교체시 단골메뉴인데.

▲ 현 금융감독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구분돼야 한다. 지금같은 개방사회에서 국제와 국내금융을 떨어뜨려놓은 것도 난센스다. 현 금융감독 체제는 MB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박근혜정부때도 금융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 손도 못댔다. 그 이전 시스템인 금융감독위원회 체제가 훨씬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 이게 안되니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싸우는 거다. 지금이야 점잖은 양반들이다보니 덜 부딪힐 뿐 법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DLF사태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터지고 있다. 감독체계 개편은 숙명이다.

- 지난 4년 발의했던 법안 중 의미를 둔 것들 몇가지 말해달라.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자유수임제다보니 감사인(회계법인)이 피감사인(기업)에 포획됐었다. 감사인을 피감사인이 마음대로 골랐다. 3년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수준이 세계 66개국 중 꼴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30위권으로 올라왔다. 개정안에 따라 6년 자율계약이후 3년 정부 지정으로 바뀌었는데 이후 회계감사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 6년뒤 다른 회계법인이 와서 다시 3년을 들여다보게 돼 있으니 초기 6년동안 긴장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최근 발의해 통과한 여성이사 할당제도 장기적으로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세 인하건도 세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자본시장 과세체제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무엇보다 거래세 인하에 대한 공이 큰 걸로 아는데.

▲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이끌면서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도 처음엔 완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당과 자본시장간 소통을 통해 공감을 끌어냈고 결국 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성공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 기재부도 스탠스를 바꿨다.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께도 이런 인식을 심어드려야 한다. 위에서도 잘 몰라서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의지가 없었던 거다. 알게 되면 시간은 걸려도 바꿀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물건너 간 건가.

▲ 아니다. 올해 5월29일 이전 통과될 걸로 본다. 4월총선 끝나고 입법을 꽤 하는 걸로 안다. 금융회사들의 반대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려면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가 금소법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하게 해두면 규제에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있다. 강하게 반대하던 의원들도 소통을 해가면서 설득하고 있다.

- 의정활동 중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처리안 된 것이 가장 아쉽다. 크게보면 촛불정국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정권초기 개헌을 밀어붙였여야 했는데 그걸 해내지 못한 것도 참 아쉽다. 사실 대통령 당선이 안되더라도 일정부분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같이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정권 잡으려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충분히 안다. 국회내 개헌론자들도 꽤 많다. 개헌이슈는 21대에서도 다시논의될 거다.

- 한국의 금융산업, 자본시장에 대한 진단, 조언 해달라.

▲ 여기와서 보니 우리 국민의 피속에는 금융을 잘 할 수 있는 DNA(유전자)가 있더라. 세계적인 수학경시대회 등에서 다수가 수상하는 것을 봐라. 금융이란 게 수학과 물리학이다. 파생상품도 그렇다. 다만 사회가 금융을 아직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제조업 잘되게 하는 보조로만 인식한다. 은행이 돈을 좀 많이 벌면 정치권에선 당장 이자 내리라고 때린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이 발전할 수 있겠나. 한국 경제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선 금융 선진화 없이 불가능하다.

-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린다. 도통 모험자본으로 유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 시중 유동성 1100조~1200조원 중 일부만이라도 생산적금융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다 부동산으로만 쏠린다. 세금문제가 관건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모두 개별과세다. 예컨대 주식에서 5000만원 이익을 내고 펀드에서 6000만원 손실을 봤어도 각각 세금을 매긴다. 합치면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야한다. 부동산은 아무리 세금이 올라도 손실이 나는 정도는 아니다. 결국 합산과세, 손익통산이 필요하다. 일정기간, 예컨대 3년 통합과세같은 방식으로 가야한다. 지금같은 비합리적인 세제에선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다.

- 평소 금융이나 경제분야 인사 중 이런 분이 국회로 왔으면 하는 분들이 있나.

▲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긴 어렵다. 다만 이번 당에서 인재영입 얘기할 때도 실물경제에 밝은 분, 전문경영자로 성공한 분들을 모시자고 했다. 민주당의 경우 노조 입장을 대표하는 노동전문가는 많지만 경영쪽을 대변할 분이 거의 없다. 의학의 문제는 판검사 출신들이 아닌 의사 약사 출신들이 만들어야 더 잘 만들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판검사가 많아서 안되고, 민주당은 운동권이 많아서 안된다. 정치는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다. 아무리 정치인이 욕을 먹고 불신도 받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한다. 지금은 실물경제쪽 전문가가 급하다.

- 앞으로 계획은.

▲ 대학교수 시절엔 잘못된 점에 대해 말하고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권이 있으니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더라. 이왕 이쪽에 발을 내디뎠다.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다. 다만 35년 대학에 있다보니 지금 지역구 관리를 할 수는 없다. 선거구제 개편이 그래서 아쉬웠다. 다만 한번 인연을 맺었고,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경제와 외교안보쪽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하다. 총선 대선공약 개발 등을 도와줄 수도 있다. 물론 내 의지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사람 운명 어찌 알겠는가.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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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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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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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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