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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제2벤처붐 목표로 자본시장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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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경제자문회의, 문대통령 '제2벤처붐' 선언 뒤 중간점검
김진표 "금융패러다임, 안정성 기조에서 미래성장성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벤처 열풍을 목표로 자본시장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의 안정성 위주 대출 기조와 융자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행태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패러다임을 현재의 안정성 기조에서 혁신기업·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 ▲크라우드 펀딩 이용 확대 ▲코넥스·코스닥 상장제도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활성화 ▲대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예비 유니콘기업 특별보증제도 확대 ▲금융권 면책제도 확대 등을 제2벤처 열풍 조성 대책으로 꼽았다.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안정성을 추구해온 나머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98%가 담보에 의존하는 융자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렇게 해서는 벤처 생태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운열 의원, 김진표 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장은 현재 금융시스템이 가계·부동산담보대출 위주, 은행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패러다임을 혁신기업·미래성장성 위주로 그리고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국가경제자문회의를 하면서 벤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것에는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대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의 조성과 최대 100억원까지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제도인 '예비 유니콘기업 특별보증제도'의 확대를 강조했다. 또 모험자본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대상의 확대 및 투자의무요건 완화, 실리콘밸리식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 도입, 크라우드 편딩 이용가능 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모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제재나 징계 우려를 최소화하는 금융권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여전히 충분한 자금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금융사 대규모 모험자본 확대·기업성장 동반자로의 금융·면책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니콘 기업의 확대를 위한 국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6년 단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9개로 성장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벤처기업이 성장할 때 국내자본보다는 외국계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한 이후 올해는 연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액이 모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엔젤투자 규모는 지난 2010년 341억원에 그치는 등 오랜 침체기를 겪었지만 지난해 5425억원 규모로 올랐다.

법인의 신규 벤처 투자액도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설법인·벤처기업 수도 각각 10만개와 3만8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수도 2017년 3개에서 올해 9개로 늘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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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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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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