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북한 개별관광 선결조건은? "美 반대·北 외면 넘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8일 09:27

해리스 美대사 견제에 청와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
전문가 "대북제재 강조하는 美, 한국이 공조 약화 우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결정할 수 있으나 미국의 반대, 북한의 외면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북한 개별 관광을 언급했다. 북미·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해온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 관광 시설 개보수·현금 유입 대책 마련 필요

이에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워킹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며 관광이 진행될 경우 반입 품목, 방북 경로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시설 증축 및 개보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보리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유엔 제재는 또 대규모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어 우회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방문하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여행객에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북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북한 개별관광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우려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7일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협력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난 이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북한 개별관광에 찬성한다는 분위기는 읽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 정부, 北 설득할 현실적 방안 모색 중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개별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힐 순 없지만 전체적인 워싱턴의 분위기는 부정적"이라며 "미국은 혹시라도 한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공조를 흩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통령의 말은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개별관광의 경우 미국과의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은 채 나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하고 싶으면 하되 후과는 책임지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 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하지 않았으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북한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초청장을 받아오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것은 물론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북한의 개별관광 허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 미국의 협조가 있더라도 북한이 화답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인의 개별관광을 승인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개별관광은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볼 여지가 크지 않고 북한은 한국인들이 자국에 돌아다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현재 대남정책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이지 한국의 제의에 응하는 형식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남북 협력사업 제안이 오히려 북한의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 후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7년부터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북한과 가장 우호적인 나라이자 국경을 접한 중국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국민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광객을 모은 단체관광이 많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한국의 개별관광 구상과는 직접 비교가 어렵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