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집은 투기·투자의 대상 되면 안돼…후진적인 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가격 상승, 국제경쟁력 갉아먹는 것"
"김해신공항 재검증, 특위 결정 존중해야"
"공직자 관권선거 정당에 누를 끼치는 행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면서 "심지어 투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은 주거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해야 한다"고 제.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주식에 투자하든지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면 박수칠 일이지만 집(투자)은 후진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그건 실체없이 (가격만)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대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4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하지만 그것도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면서 "그런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옳다"고 제시했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총리는 "위원회가 57개라고 하던데 별로 일을 안 하는 곳은 통폐합하고 수명이 다한 것은 집으로 보내고 정리하겠다"면서 "한쪽은 줄이면서 한쪽은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서는 특위(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특별기구 만들어서 논의하게 했으면 그것을 존중해야 정직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달리 무슨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그럴거면 그것을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면서 "예산을 써도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특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 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14.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앞으로도 당연히 하시겠다고 했다"면서 "주례회동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촌스러운 얘기"라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이 총선에 개입하면 그것은 불법"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관권선거를 할 수 있는, (관권선거가)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공직자가 관권선거 시도하면 그 해당되는 정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며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당이 표를 잃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