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부동산 공약 발표..."주택담보대출 완화·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5:34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위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
분양가 산한제 폐지·공시가격 상승 막아 세금폭탄 제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했다"며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해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이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이에 한국당은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으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각종 관치금융 정책으로 대출을 옥죄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원천봉쇄하며, △전월세에 만족하거나, 사회주의 식 공공임대 주택이나 살라고 등 떠밀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독재적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 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택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고밀화 전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며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좌파정권이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킨 특정지역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하고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시킨다"며 "최초 주택 구입 시 등록세를 대폭 낮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계층세분화를 통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저지,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 완화, 과세형평선 제고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을 완하겠다"며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하여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망공약개발단 청년 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전담하고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예산을 확보,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형(임대)을 시작으로, 원룸, 아파트,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시도시 건설정책을 전면 재검토 한다. 한국당은 고령화 속도 증가, 출산율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3기 시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여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 과잉에 부작용으로 나타난 '콘크리트 유령도시' 양산을 방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직장과 거리가 먼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한 섬으로 전락할 도시 건설에 따른 삶의 질 저하가 발생될 근원을 원천제거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장은 "부동산 공약이 완성되는대로 순차적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