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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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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납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한국당은 1호 공약을 수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4.4%…부정 다시 과반 51.7%/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4.4%로 지난주 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40%대 중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국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4주차(44.2%) 이후 처음이다.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1.7%로 다시 과반을 기록했다.

靑 주형철·고민정·유송화, 오늘 총선 출마 선언...대전·고양·노원에 도전장/ 뉴스핌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난다.

靑, 부동산 폭등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강기정 "9억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이후 청와대에서 폭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며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보였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文의 조국 발언, 인간적 미안함 표현…무죄 주장 아냐"/ 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이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강 수석은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다.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경화-폼페이오 北제재 예외 논의 "美도 이해"/ 머니투데이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쇄회동을 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관광으로 남북협력 물꼬를 트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미국측과 논의됐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경화, 美서 日 모테기 외무상 만났다…수출규제‧강제징용 문제 의견 교환/ 뉴스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방미(訪美)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수출규제‧강제징용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 "남북 독자적 협력사업 적지 않아...北 호응시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 할 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남북 간 개별관광에 대해 대북단합을 강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남북 협력 사업은 한미 간에 합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하겠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진행된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대표들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종합] "데이터 무료 시대 만들 것" 민주당, 공공와이파이 확대 약속 / 뉴스핌
"데이터 이용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통신비 가계 절감 효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뉴스 안 되게…" 그의 당부에도 국회가 들썩였다 / 뉴스핌
"오늘은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릴게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 복귀하며 기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바람과 달리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며 오전 내내 이 전 총리의 복귀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황교안 "'야당 탓 프레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뿌리"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다시 한번 국민을 좌절시켰다"며 "야당 탓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바로 분열과 갈등의 뿌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손으로는 칠 수 없다"고 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넘긴 것이란 말이 나왔다.

김부겸, 윤석열에 "대통령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 없다" /중앙일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통령이나 국민, 법무부 장관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좌천시킨 '인사 파동' 이후 정부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 중앙일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로 (총선 출마를) 굳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제가 이 전 총리를 만났는데, 종로로 굳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총선 2호 공약'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지급"···'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 경향신문
정의당이 15일 '2호' 총선 공약으로 1인 청년 가구 월 20만원 지급 등 주거지원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우리공화당과 통합 되겠나"… 혁통추 이틀째, 견해차 계속 노출/ 문화일보
중도·보수 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추) 회의 이틀째인 15일에도 주요 참여자인 새로운보수당 내에서는 혁통추의 역할과 통합의 방향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원리·원칙을 지나치게 앞세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논의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이 직접 법안 제안…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 / 한국일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첫 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회 사무처는 14일 국민동의청원 공식 사이트에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개했다.

[이슈360˚] "칼퇴근법, 컴백홈법" 역대 총선 '1호 공약' 성적표는?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14일 공포..7월15일 시행된다 / 뉴스1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14일 공포됐다. 공수처법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 중 4+1협의체의 추가 합의를 통해 수정된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1호공약 정정..'공수처 폐지' 대신 재정건전화·탈원전 폐지 / 뉴스1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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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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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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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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