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08:24

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협력"
오늘 민주당 '복귀'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오늘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우선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참모진만 대략 70여명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니, 역대 정부 가운데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뱃지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총선 채비를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총리의 복귀가 화제입니다. 어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우고 화려하게 퇴임식을 가졌지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 2년 8개월 동안 재임했으니 32개월, 날짜로는 958일의 임기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당 복귀를 선언하고 지도부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저도 궁금하다"며 "제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거나 탐낼 처지는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에 복귀한 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울 종로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종로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지요. 종로에 출마하면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하니, 만약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4월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상 다른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장관들도 깍듯하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대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상호 협력 확인"/ 뉴스핌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충격적 실제행동' 등을 거론하고 있는 북한의 동향과 향후 대화 재개 방안,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모색,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국, 북에 안보위험 아니다…성공적 2020년 희망"/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험이 아니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맞아 친서를 보내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협상 재개 희망을 피력한 것과 맞물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대북 공조'·'호르무즈 파병' 논의/ KBS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한 미 일 외교장관이 모여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대북 공조'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오늘 조기 타결·장기 교착 분수령/ 서울신문
올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SMA 협정이 지난달 31일 만료돼 협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장기 교착될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조국 인권침해 조사' 인권위 압박 논란⋯ 공문 반송받고도 쉬쉬/ 조선일보
청와대가 지난 1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로 송부했다가 곧바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청와대는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민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에 보낸 사실을 공식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착오로 송부됐다"며 인권위 측에 반송을 요청했고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날 인권위가 공문을 반송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도 왜 공문을 보냈다가 반송받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답변 연기"/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귀환'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온다.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총리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총선에서 생환한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앞길도 활짝 열린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로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클로즈업] 몸값 높이는 안철수...'측근' 김근식 혁통위 합류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참여하면서 안 전 대표의 보수통합 전선 합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김 전 의장과 함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이후 보수 통합 논의 상황을 감안해 공관위원장을 최종 낙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ㆍ새보수 합치면 유승민 이혜훈 공천 보장받나…신경전 치열 / 중앙일보
"3원칙은 난관도 아니었다.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다"
최근 통합의 물꼬를 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평가다. 두 당은 통합이 '지분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둔 세간의 시선은 벌써 '후보가 누구냐'에 쏠려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들 마음은 공천을 향해 있다"고 했고, 한 새보수당 인사도 "의석 없는 정치가 있느냐"고 말했다.

'개선장군' 이미지 얻었지만, '민주주의자' 색깔 잃은 이인영 / 중앙일보
13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입구부터 안쪽 집무실까지 여러 개의 꽃송이가 가지런히 놓였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위해 당직자들이 만든 '꽃길'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汎與)와 함께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단독]선관위, 한국당에 주소 정정 요구 논란 / 동아일보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정당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한국당에 "기존 한국당의 소재지가 '○○빌딩 2, 3층'으로 등록돼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과 구분되도록 사무실 등을 특정해 변경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 확대"…보수 통합 첫 회의 / SBS
이런 수사권 조정안 비롯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부딪혀왔던 쟁점 법안들이 어제(13일)로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하는 보수 통합 협의체는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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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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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