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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부설연구소 R&D사업에 5년간 4239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1:00

산업부,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신규사업계획 공고
올해 45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지정…2개 트랙 199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을 지닌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향후 5년간 국비 423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45개 연구소를 신규로 지정, 2개 트랙에 1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개 트랙은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38개)과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7개) 분야로 나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의 2020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TC+ 사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의 후속사업이다.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일몰된 바 있으나, 산업부가 작년 3월 후속사업인 ATC+ 사업을 추진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사업기간은 2020~2024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예산은 6277억원이다. 이중 국비로 4239억원을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부 R&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자료=산업부] 2020.01.14 jsh@newspim.com

정부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몇 가지 개선안을 추진한다. 

먼저 사업 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을 주요 신청 조건으로 판단하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인원 8~30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 군을 집중 지원한다.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도 집중 지원한다.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45%)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55%)'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해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하도록 유인한다. 

또 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토록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규인력 인건비로 5000만원을 사용한다면, 기존인력 인건비를 1억원까지 현금지원하는 식이다. 

사업비에서 과제 지원 외에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 강화에도 힘쓴다. 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반면, ATC+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로써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1개 이상의 해외 선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일정기간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전략성 강화에도 주력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5개 전략분야(미래수송 4개, 스마트 건강관리 3개, 스마트 생활 5개, 에너지·환경 6개, 스마트제조 7개)에서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해 해외 수출규제 및 4차산업 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내달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 받고, 4월 중 45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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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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