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2개 요건 충족"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0:22

13일 환율보고서 발표…中 환율조작국서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3개 요건 중 2개가 충족된다는 이유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대미 교역액이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이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요건은 ①대미 무역흑자 200억불 ②경상흑자 GDP 2% ③외환순매수 GDP 2% 중 2개 충족 또는 과다한 대미 무역흑자국이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美 재무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우선 미국은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던 중국을 이번 보고서에서 제외했다. 이는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약속하고, 환율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 완화 및 내수부양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가계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찰대상국'은 기존 9개국에 스위스를 새롭게 추가해 10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이 유지됐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및 공개주기 단축 등 우리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2020년 예산편성(총지출 증가율 9.1%)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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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