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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대학·대학원생 장학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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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비롯해 안혜영 부의장(민주당, 수원11), 오지혜 의원(민주당, 비례), 김철환 의원(민주당, 김포3), 김은주 의원(민주당, 비례)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위정 연구위원의 과업개요 및 세부연구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2020.01.13 zeunby@newspim.com

김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내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현황 및 장학금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내 장학금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지자체의 장학사업 규정이나 조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인 서울장학재단의 운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실무자 면담을 통해서 경기도 장학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연구용역 전문가들은 해당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교수, 연구자, 실무자로 이뤄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내 장학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신정현 연구회 회장은 "이번 연구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장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대안정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재학생 때에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로 빚을 떠안고 졸업 후에는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지방정부의 장학사업 확대는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업과 연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입법한 바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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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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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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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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