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성평등사회 마중물', 기금사업 늘리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44

올해 10억원 규모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진행
1998년 첫 시행, 지난해까지 1348개 단체 지원
사이버 성폭력 등 시대적 과제 반영해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기금사업 강화에 나섰다. 정형화된 프로젝트가 아닌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 성평등 정착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복합적인 이슈가 등장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공격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향상을 추진한다. 1998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1348개 단체(사업)에 약 190억원을 지원했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나눠 시민단체 공모를 받는다. 매해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 선정 규모는 다르다. 올해는 전체 예산 10억원, 사업별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이다.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과제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사회적 성평등 키워드를 제시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0년 초반에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이 지정공모로 사업이었으며 2010년 중반에는 일·가정 양립을 새로운 과제에 포함시켰다. 여성의 직장내 여성권리 향상과 가정내 가사 분담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경과다.

지난해부터는 사이버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도 지정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젠더 폭력, 세대 간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및 자유분야를 대폭 개편하기도 했다. 

올해 지정공모 분야는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청년, 남성 포함),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총 3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공모 주제는 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과 시대적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선정한다"며 "성평등 사회 구축에 가장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시민단체와 함께 찾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성평등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기금사업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던 2011~2016년까지는 평균 8억월 수준이었지만 성평등기금으로 명징을 변경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9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까지 1300개 이상의 단체가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시민사회 참여율도 높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강화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여전히 10억원 이하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보강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대대적으로 예산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퀄리티는 높이는 한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