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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사회 마중물', 기금사업 늘리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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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억원 규모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진행
1998년 첫 시행, 지난해까지 1348개 단체 지원
사이버 성폭력 등 시대적 과제 반영해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기금사업 강화에 나섰다. 정형화된 프로젝트가 아닌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 성평등 정착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복합적인 이슈가 등장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공격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향상을 추진한다. 1998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1348개 단체(사업)에 약 190억원을 지원했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나눠 시민단체 공모를 받는다. 매해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 선정 규모는 다르다. 올해는 전체 예산 10억원, 사업별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이다.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과제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사회적 성평등 키워드를 제시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0년 초반에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이 지정공모로 사업이었으며 2010년 중반에는 일·가정 양립을 새로운 과제에 포함시켰다. 여성의 직장내 여성권리 향상과 가정내 가사 분담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경과다.

지난해부터는 사이버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도 지정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젠더 폭력, 세대 간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및 자유분야를 대폭 개편하기도 했다. 

올해 지정공모 분야는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청년, 남성 포함),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총 3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공모 주제는 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과 시대적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선정한다"며 "성평등 사회 구축에 가장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시민단체와 함께 찾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성평등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기금사업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던 2011~2016년까지는 평균 8억월 수준이었지만 성평등기금으로 명징을 변경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9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까지 1300개 이상의 단체가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시민사회 참여율도 높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강화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여전히 10억원 이하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보강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대대적으로 예산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퀄리티는 높이는 한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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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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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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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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