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인영 "비례자유한국당, 3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인영 "헌법과 정당법 정면 위배, 퇴행적 정치행위"
"당명과 구성원, 재정까지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
김해영 "정당제도 벗어난 정당, 정당법 보호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추진중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되고 정당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세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 목적과 정당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추진위 대표가 현재 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는 것은 당명과 구성원, 재정까지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란 증거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0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현행법상 유사명칭은 일반 상호도 쓰지 못 한다"며 "정당법은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혼돈을 초래하기 위해 유사명칭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정당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국회가 어렵게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켰는데 그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정당법은 이미 신고된 정당 명칭과 뚜렷히 구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은 정당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당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원영섭 한국당 사무부총장은 업무 편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이는 국민 눈속임"이라며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당과 조직, 사람, 자금이 같은데 어떻게 정당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