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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손학규 신년 기자회견문 "2040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최대 1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1:16

9일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 개최
"안철수 복귀 환영...역할하도록 모든 것 돕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올해 4·15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라며 "203040 후보들을 최대 50% 공천하며 선거비용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적극 환영한다"며 "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다.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손 대표는 또한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적극 환영한다"며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2020.01.08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에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섬기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국민들의 삶이 날로 핍박해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보상황과 외교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어 한반도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느냐, 뒤로 퇴행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개의 역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세대교체의 과제입니다.

첫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재작년 말 저의 단식으로 길이 열리고 작년 말 겨우 빛을 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록 협상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무한 권력도 이제는 정치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거대양당의 극한 투쟁으로 정치는 퇴락하고 경제발전에도 민생에도 안보에도 사회통합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정당이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극한대결이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는 연합정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의 구조교체 선언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으로 대변되는 미래세대가 우리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속한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이제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파격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에, 그리고 국가에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치구조 개혁과 세대교체의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는 오늘 21대 총선의 3대 선거혁명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공화국으로 전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국민공천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위대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당 대표실 밀실공천이나 반민주적인 공천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국민공천을 하겠습니다.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AI까지 활용해 후보들을 발굴하고 공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어벤저스 혁명'입니다.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운동권 출신 등 이 나라 특권층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미래세대, 여성, 교사, 샐러리맨,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벤저스' 즉 '숨은 영웅'들을 내세우고 이분들을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성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보통사람'들에게 미래세대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한국형 마크롱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회 혁명'입니다. 국회를 '특권과 반칙'의 오명에서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전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를 본회의 출석율과 연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보좌관 수를 반으로 줄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수도 없이 많은 특권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여러나라처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보통사람과 같은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전략으로 첫째, 정치구조 개혁, 둘째, 세대교체를 채택할 것입니다.

우선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한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힘으로도, 권위로도, 카리스마로도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거부하는 이상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이어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대교체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기성정치는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개될 정계개편은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인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이어야 합니다. 미래세대는 영입의 객체가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이 인재영입을 한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나 인재영입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그 인재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을 권력 정치의 도구로만 이용하다 보니 곧바로 구태정치의 앞잡이로 타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가 동등한 연합의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청년 한두명으로는 세대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미래세력으로 세력화까지 되어야 명실상부한 세대교체가 가능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와 연합하고 그들이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의 원탁회의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할 것입니다. 제3지대의 다른 축을 맡고 있는 분들도 세대교체, 정치교체의 대의를 위해 미래세대가 뛰어들 판을 만드는데 뛰어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세대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기성 정치에 무엇을 기대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용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기성정치의 장식품으로 내어주지 말고 정치로 진격하여 미래를 접수하라고, 미래세대가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곧 시작될 정계개편은 자유한국당 등 기성 보수정치세력이 주도하는 '기성정치 수명연장 정계개편'과 제3지대가 참여하는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 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세대교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을 대응하겠습니다.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 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기준과 자격 심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골리앗 같은 거물 구태정치인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감한 미래세대 정치인에게 '다윗 공천'을 하여 미래세대 돌풍의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 다윗들이 던질 최첨단 물맷돌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공천혁명, 선거혁명, 국회혁명을 통해 7공화국을 향한 한국 정치개혁의 바탕을 다지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외세 침략에 바람 앞의 촛불같은 위기에서도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하고 외친 이순신 장군같이 저는 국내외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제21대 총선을 통해 정치혁명을 성공시켜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바른미래당에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기시를 기원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꼭 승리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심과 선의 그리고 초심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복귀를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 트기 전의 밤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를 이번 총선에서 끝장낸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미래세대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모든 개혁세력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정치개혁도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함께 잘 사는 나라, 제7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세대교체와 정치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면, 지난 어두운 밤을 홀로 지켜야 했던 촛불의 역할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올 한해 펼쳐나갈 정치구조의 개혁과 세대교체,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공천혁명, 어벤져스 선거혁명, 국회개혁 개혁의 드라마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은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SNS시대, 그중에서도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유튜브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년기자회견도 유튜브 방송 개국에 맞춰 이곳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열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바른미래당의 유튜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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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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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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