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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손학규 신년 기자회견문 "2040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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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 개최
"안철수 복귀 환영...역할하도록 모든 것 돕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올해 4·15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라며 "203040 후보들을 최대 50% 공천하며 선거비용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적극 환영한다"며 "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다.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손 대표는 또한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적극 환영한다"며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2020.01.08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에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섬기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국민들의 삶이 날로 핍박해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보상황과 외교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어 한반도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느냐, 뒤로 퇴행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개의 역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세대교체의 과제입니다.

첫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재작년 말 저의 단식으로 길이 열리고 작년 말 겨우 빛을 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록 협상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무한 권력도 이제는 정치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거대양당의 극한 투쟁으로 정치는 퇴락하고 경제발전에도 민생에도 안보에도 사회통합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정당이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극한대결이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는 연합정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의 구조교체 선언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으로 대변되는 미래세대가 우리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속한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이제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파격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에, 그리고 국가에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치구조 개혁과 세대교체의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는 오늘 21대 총선의 3대 선거혁명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공화국으로 전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국민공천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위대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당 대표실 밀실공천이나 반민주적인 공천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국민공천을 하겠습니다.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AI까지 활용해 후보들을 발굴하고 공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어벤저스 혁명'입니다.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운동권 출신 등 이 나라 특권층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미래세대, 여성, 교사, 샐러리맨,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벤저스' 즉 '숨은 영웅'들을 내세우고 이분들을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성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보통사람'들에게 미래세대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한국형 마크롱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회 혁명'입니다. 국회를 '특권과 반칙'의 오명에서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전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를 본회의 출석율과 연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보좌관 수를 반으로 줄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수도 없이 많은 특권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여러나라처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보통사람과 같은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전략으로 첫째, 정치구조 개혁, 둘째, 세대교체를 채택할 것입니다.

우선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한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힘으로도, 권위로도, 카리스마로도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거부하는 이상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이어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대교체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기성정치는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개될 정계개편은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인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이어야 합니다. 미래세대는 영입의 객체가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이 인재영입을 한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나 인재영입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그 인재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을 권력 정치의 도구로만 이용하다 보니 곧바로 구태정치의 앞잡이로 타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가 동등한 연합의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청년 한두명으로는 세대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미래세력으로 세력화까지 되어야 명실상부한 세대교체가 가능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와 연합하고 그들이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의 원탁회의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할 것입니다. 제3지대의 다른 축을 맡고 있는 분들도 세대교체, 정치교체의 대의를 위해 미래세대가 뛰어들 판을 만드는데 뛰어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세대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기성 정치에 무엇을 기대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용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기성정치의 장식품으로 내어주지 말고 정치로 진격하여 미래를 접수하라고, 미래세대가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곧 시작될 정계개편은 자유한국당 등 기성 보수정치세력이 주도하는 '기성정치 수명연장 정계개편'과 제3지대가 참여하는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 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세대교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을 대응하겠습니다.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 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기준과 자격 심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골리앗 같은 거물 구태정치인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감한 미래세대 정치인에게 '다윗 공천'을 하여 미래세대 돌풍의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 다윗들이 던질 최첨단 물맷돌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공천혁명, 선거혁명, 국회혁명을 통해 7공화국을 향한 한국 정치개혁의 바탕을 다지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외세 침략에 바람 앞의 촛불같은 위기에서도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하고 외친 이순신 장군같이 저는 국내외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제21대 총선을 통해 정치혁명을 성공시켜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바른미래당에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기시를 기원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꼭 승리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심과 선의 그리고 초심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복귀를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 트기 전의 밤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를 이번 총선에서 끝장낸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미래세대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모든 개혁세력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정치개혁도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함께 잘 사는 나라, 제7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세대교체와 정치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면, 지난 어두운 밤을 홀로 지켜야 했던 촛불의 역할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올 한해 펼쳐나갈 정치구조의 개혁과 세대교체,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공천혁명, 어벤져스 선거혁명, 국회개혁 개혁의 드라마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은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SNS시대, 그중에서도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유튜브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년기자회견도 유튜브 방송 개국에 맞춰 이곳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열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바른미래당의 유튜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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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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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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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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