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이란 군사행위를 벌일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 안으로 전쟁 권한 관련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의회에서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군사적 적대행위를 30일 내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의회의 정부 감독 책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군 고위 간부들을 겨냥해 도발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 관계에서 긴장을 촉발해 우리 군인과 외교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의회가 가지는 전쟁권한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 승인없이 60일 이상 미국 군대를 동원할 수 없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30일 연장가능하다. 또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군사 조치를 취했을 때,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3일 미 상원 외교위 소속의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추가적 적대행위를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케인 의원의 발의안 역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할 경우 선전포고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서한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살해된 이후 미국과 중동 일부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라크 의회가 미군 등 자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전에 본 적 없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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