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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8:26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8:35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참모진 개편…윤건영 고민정 출마
與 불출마 16명…이번주 '하위 20%' 23명 살생부 공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이 바뀌면서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게 되는 첫 선거이지요. 현재로선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손익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유권자들이 모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표 계산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인데요. 정당 비례득표에 따라 비례의원 뱃지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신당들이 우후죽순 창당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총선 공천 작업을 주관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원혜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원 의원은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 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공식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총선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다음주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30% 컷오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텃밭인 영남권의 중진의원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바야흐로 이제 선거의 계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총선 100일 전, 보수진영의 대분화 속 깃발 올린 새로운보수당'...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하태경 책임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0.0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일정 안 잡는다…'2020년 국정운영' 신년사 고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과 6일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를 준비한다.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2020년 경자년 한 해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중요한 행사다. 집권 4년차인 올해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면서 공직사회의 헌신을 주문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조직 개편…윤건영 등 교체 / 뉴스핌
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출마자를 위한 마지막 청와대 개편이다. 여권에 따르면 인사 대상자는 청와대 비서관급으로 5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고민정도 출마 가닥… 文정부 靑대변인 모두 차출 / 동아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41·사진)이 4·15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이 출마하게 되면 박수현·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1∼3기 대변인이 모두 총선에 나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고 대변인이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채 최종 고심 중"이라며 "인지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긴장 고조에 북·미 대화 재개 '후순위'로…정부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여파가 한반도 정세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美참수작전'에 北침묵, 김정은 5일째 두문불출 /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막을 내린 당중앙위 전원 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일 김정은이 새해를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지만 참배 시점과 사진·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당중앙위 전원 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 파기를 위협하고 '대미(對美)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다. 이 직후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참수 작전'으로 제거한 것이 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사라진 北 '대미 외교 투톱'…우방 결속으로 전략 선회? / 동아일보
북한 외교 수장인 리수용(왼쪽)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리용호(오른쪽) 외무상이 지난 1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단체 사진에 보이지 않으면서 퇴진설이 제기된다. 이에 대미 장기전을 표방한 북한의 외교 전략 변경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살얼음판 걷는 北·美관계…美 대선·이란 공습 등 맞물려 '숨고르기' / 세계일보
올해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은 연초 미국을 향해 강경책과 대화 재개의 두 카드를 모두 내밀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최근 이란 공습까지 맞물리면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5일 현재 북한은 지난 연말까지 이어오던 대미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석 달 사이 20여 차례 이어진 릴레이 담화를 멈춘 것이다.

[금주의 정치권] 정세균 청문회·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여야 기싸움/뉴스핌
여야가 연말연시 숨고르기를 마치고 재차 대치국면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민생법안을 6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강공을 예고했다.

[총선 D-100] 與 불출마 16명…이번주 '하위 20%' 23명 살생부 공개/뉴스핌
6일로 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의 물갈이 대상자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날 예정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16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남은 113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중 의원평가 하위 20%인 23명의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젊은 정당' 내세운 새보수당, 공식 창당…"안철수, 언제든 함께 해주길"/뉴스핌
'젊은 정당'과 '개혁보수'를 내세운 새로운보수당이 5일 공식 창당했다. 바른정당에서 출발해 바른미래당을 거쳐 새로운 당을 다시 창당한 이들은 '4전 5기'의 정신을 들며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을 함께 만들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제든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여전히 손을 내밀었다

"文,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살리기"/조선일보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안철수 전 의원은 5일 본지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과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 기득권 정치인들의 득세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을 청산하려면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풍(整風·쇄신)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 문 여는 황교안 "당 외부에 추진위… 간판 내리고 신당도 고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당 외부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흡수 통합' 식의 야권 통합을 하는 대신 여러 정당·정파가 모두 모여 통합 문제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신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줌도 안되는 당들과 통합? 안해도 이긴다"… 버티는 TK/조선일보
총선을 100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인적 쇄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아직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일부 TK 현역들은 "한 줌도 안 되는 보수 정당들과 통합하지 않아도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심판론 vs 야당 심판론…결국 인물 경쟁력이 표심 가른다/중앙일보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00일 남았지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구도·인물·이슈 등이 오리무중이다. 지역별 구도를 요동치게 할 제3세력의 등장 여부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면면도 아직 불확실하다. 오히려 사상 첫 준(準)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예측 불가능성만 커졌다. 하지만 점검해야 할 변수는 있다. 

정세균 "자녀 결혼축의금 3억 받아"…야당, 송곳 검증 예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2주차인 6일부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강행처리 엔진을 다시 돌린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과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후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두고서다. 이번엔 그러나 160여 표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기엔 고려사항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다. 

"이낙연 안정감" "황교안 정권견제"… 빅매치說에 종로 들썩/동아일보
"종로는 원래부터 보수 지역이죠."(탑골공원에서 만난 도모 씨·58) "이제 선거에서 인물 보고 뽑으려고요."(혜화동에 사는 곽모 씨·30)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간의 맞대결 가능성이 무르익으면서, 6일로 총선 100일을 앞둔 서울 종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종로는 역대 의원 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전통의 정치 1번지. 여기에 이 총리와 황 대표의 '빅매치'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의 판세를 가를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한겨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애초 약식기소된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의원 8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바뀐 '게임의 룰'… 위성정당 출현·소수당 약진 '다당제' 예고/세계일보
제21대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중간 평가'나 다름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과 '권력 교체', '정책 수정'을 통해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크게 바꿨다.

[단독] 청년들 "정치 관심 있다… 정치인이 보기 싫을 뿐"/서울신문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이 만 18세로 확대되며 여야는 청년층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은 현 정치권이 내세우는 이른바 '청년 정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민생보다는 대결 정치를 일삼는 기성 정치권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총선 불출마' 원혜영, 민주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서울신문
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됐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한편 조만간 본격적으로 공천심사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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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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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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