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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2년부터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시행…전기료 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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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공사가 제출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거래 이뤄질 듯…평균요금제는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MW이상) 또는 가스공사와 기존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발전기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 LNG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들이 궁극적으로 전력생산 단가를 낮춰 전기료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년간 각 발전사들과 공급계약 등을 마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평균요금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가스공사] 2020.01.03 jsh@newspim.com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맺고,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다르다. 

한 마디로 앞으로는 GS칼텍스, SK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일률적인 LNG 공급가격을 따르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가스공사가 민간발전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LNG 구입 중계자(대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구매가 많으면 공급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언제 LNG를 구매했느냐 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발전소에 월단위 평균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해왔다"면서 "앞으로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특정 도입계약과 특정 발전기를 연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A발전사가 운영하는 발전기 1, 2호기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A발전사가 희망하는 가격, 물량, 도입패턴 등 계약조건을 가스공사에 의뢰하고, 가스공사는 발전사가 요청하는 조건으로 해외판매자들과 협의를 거쳐 A발전사가 원하는 계약조건으로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가스공사] 2020.01.03 jsh@newspim.com

발전용 발전사들의 연료 구입 패턴도 직수입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스공사는 안전정적 LNG 공급을 위해 호주, 카타르 등 LNG 해외 생산국들과 20년 이상의 장기 공급계약을 맺는다. 연 단위 공급계약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LNG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 최근들어 가스공사로부터 평균단가로 LNG연료를 공급받는 가격보다 발전사들이 직수입해오는 가격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LNG 공급이 수요를 앞서기 시작하면서 LNG 공급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구매자 우위시장이 지속되는 LNG시장에서 발전사는 공사가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통한 연료공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수입 의향을 밝히고 있다"면서 "발전소간 공정경쟁 제고를 위해 가스공사의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을 통해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접 LNG를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의 경우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또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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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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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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