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중, 2차전은 관세 대신 수출입통제·투자제한·제재로 싸운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9:4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9: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대중 관세 일부 철회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뤄내면서 미중이 무역전쟁 1차전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해도 세계 최대 강국 간 패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국 간 지정학적, 경제적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와 미국의 경제 시스템 간 간극은 여전히 넘기 힘들기 때문에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양국이 경제 패권을 둔 2차전에서는 1차전에서 관세를 무기로 휘두른 것과 달리 수출입 통제, 투자 제한, 제재 등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년 간 미국 정부는 2차전에 대비해 조용히 법적 구조물을 세워놓았다. 지난 2018년 미국 의회는 첨단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내 외국 투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중국산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워싱턴에서는 미중 비즈니스 및 투자 관계를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처럼 경제적 강압 수단을 활용하는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격법을 전면적 관세전에서 선별적 강압 수단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고 FP는 해석했다.

게다가 화웨이에 대한 공격 또한 전면전이 아니라 다각도의 측면 공격이 주를 이뤘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이란 제재를 위반했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 올렸다. 또한 우방국들에 화웨이를 배척하라는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부작용도 낳았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글로벌 매출은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게 해달라고 미국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서방 쪽에서 미국의 외교 공세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등이 화웨이를 5G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화웨이를 핵심 5G 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등 소수를 제외하면 신흥국에서는 화웨이가 여전히 네트워크 개발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화웨이와 5G 네트워크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FP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측면 공격에 나설 때 네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경제적 강압 조치에 나설 때 미리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리 경고를 날려준 덕에 화웨이는 1년치 부품을 사재기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할 여유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입는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웨이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는 부품을 공략해야 한다고 FP는 조언했다.

두 번째는 외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무역전쟁의 레버리지로 취급함과 동시에 화웨이를 배척해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우방국들에 믿음을 주는 데 실패했다.

세 번째는 중국 제품에 대한 대체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5G에 있어서 화웨이에 그나마 맞설 수 있는 스웨덴 에릭슨조차도 화웨이처럼 통합적 솔루션을 낮은 비용에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은 경제적 강압 조치로 인해 장기적으로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기업들은 미국이 화웨이를 배척하면 화웨이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미 구글의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할 OS 개발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이기는 해도 화웨이의 OS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P는 미국이 전면전이 아닌 이처럼 각종 제재와 통제로 중국을 공격함으로써 경제 패권을 둘러싼 2차전은 화웨이가 상징하는 압박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