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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리얼돌' 찬반논란 가열…"욕구해소" vs "존엄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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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기구일뿐" 주장에 "성범죄로 이어질 것" 주장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 리얼돌 공장은 총 4곳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150cm 크기의 리얼돌은 현재 3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주 구매층은 50·60대 중년남성과 중증장애인들이다.

리얼돌 판매 찬성 측은 성욕구 해소, 외로움 해소, 성범죄 예방 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판매 반대측은 변태문화 확산, 여성 인권 유린, 잘못된 성 관념을 갖게될 것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리얼돌 논란은 지난 2017년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냈다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반려당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져 나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얼돌 판매를 두고 성적욕구 해소의 도구로 볼 것인지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봐야할 것인지가 올 한해 최고의 이슈 중 하나였다. 사진은 한 리얼돌 전시장 모습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이에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 허가와 관련해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 신고 건수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법원 판결일인 6월 13일까지 리얼돌 수입허가 신고는 29건었지만 판결 이후 8월 말까진 111건이 신고됐다.

그러나 소송을 낸 당사자의 수입품 1건 외에는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남녀 젠더갈등 심화…얼굴 본따 만들어도 법적 제재 못해

대법원 판결 뒤 논란은 더 일파만파 커졌다.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남녀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광역시 남성·여성(각 25명씩) 50명을 대상으로 리얼돌 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23명, 반대가 27명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대부분이 리얼돌 규제를 반대했고, 여성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규제 찬성 측은 "여성을 성적 해소의 도구로 삼으면 안된다", "성범죄가 증가할 것" 등의 이유로 리얼돌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리얼돌 판매에 찬성 측은 성인용품 중 하나일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 측은 리얼돌은 사람 형태로 제작된 것이라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무인 성인용품점 2019.12.30 kh10890@newspim.com

반면 리얼돌 규제 반대 측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리얼돌로 인해서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들 것", "야동도 규제하고 있는데 성인용품까지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리얼돌은 쿠팡, 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를 비롯해 오프라인 성인용품 전문점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인물의 얼굴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아동 형상 리얼돌' '연예인, 지인 형상 리얼돌'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때문에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을 특정 인물의 얼굴을 본따 만들어도 초상권은 민사의 문제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 "성인용품 중 하나" vs "성범죄 늘어날 것"

뉴스핌은 논란의 중심인 리얼돌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리얼돌 전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150cm 남짓한 크기의 '리얼돌'은 사람 형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잡한 형태였다. 전시장을 찾은 남성 고객들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금지 소송과 관련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리얼돌 전시장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리얼돌은 단순히 성인용품의 하나일뿐 다른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성전용 성인용품도 있는데 왜 리얼돌만 가지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리얼돌 전시장 카페에 게시글을 남긴 B씨는 "장애가 있어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리얼돌 덕분에 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 좋았다"고 전했다.

리얼돌을 단순한 성인용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리얼돌 존재 자체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팽배하다.

성인용품점 앞에서 만난 신지혜(26)씨는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누군가의 얼굴을 본따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사람 형태의 성인용품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 대인동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30대 여성은 "리얼돌이 300만원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매할 정도로 경제력 있는 사람이면 성적 욕구도 일반 남성에 비해 남다를 것"이라며 "리얼돌에게 온갖 변태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람에게도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여성은 "이런 변태적인 성인용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아동을 본딴 리얼돌도 제작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리얼돌 논란은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찬반 게시글이 수십건에 달하는 가운데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게시글이 26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2019.12.30 kh10890@newspim.com

인천에서 리얼돌 공장을 운영하는 안원준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리얼돌을 규제하려는 것은 남성의 자위행위까지 정부에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얼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리얼돌을 사용함으로서 성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리얼돌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며 "리얼돌을 규제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인천에서 제작되고 있는 리얼돌 공장 2019.12.30 kh10890@newspim.com

안 대표는 "지금까지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을 본따 리얼돌을 만들어주라는 연락은 단 한번에 불과했고, 그런 연락이 와도 특정인물의 형태로 제작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은 "리얼돌에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리얼돌은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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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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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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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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