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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수사 의혹' 황운하, 향후 거취는?...'의원면직'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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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치안감 전보인사서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내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놓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격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청장은 당초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로 인해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4일 황 청장 등 치안감 1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은 치안총수(경찰청장), 치안정감 다음 계급으로 통상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청장급에 해당한다.

24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이번 인사 초미의 관심사였던 황 청장은 비교적 한직으로 불리는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내정됐다. 앞서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9일 대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하지만 황 청장이 지난해 6·13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총선 출마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 이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검찰 수사로 인해 이도 저도 못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현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의원면직'이 유일하다. 아직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청에서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면직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명예퇴직과 달리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법이다.

황 청장이 중징계를 받을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면 경찰청도 황 청장의 의원면직을 받아들일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황 청장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원면직 신청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 조사 중이라고 해서 의원면직이 모두 불가한 건 아니다"며 "고소, 고발만 해서 모두 의원면직이 안 된다면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청장 역시 황 청장에 대한 의원면직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결국 검찰이 내년 1월 16일 이전에 황 청장에 대한 확실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느냐에 따라 의원면직 여부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시장 사건을 수사했던 대전경찰청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수사과장을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관련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 청장에 대한 조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또 검찰개혁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선거개입 수사'라는 외피를 쓰고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저주의 굿판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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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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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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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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