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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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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올해 여의도 정치의 클라이막스인가요. 여야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합법적인 무제한 반대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젯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국회에 대한 스케치 기사가 많습니다.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이어 24일 오전 8시 현재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김종민 의원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1시50분부터 오전 6시22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3시간 59분 발언했네요.

임시회가 종료되는 내일 자정까지 계속 이같은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질텐데, 국회의원들이 주장과 반대를 번갈아가면서 토론을 벌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발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시간 때우기 독백이 될 수도 있지요. 

아무튼 크리스마스인 내일 자정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다음날인 26일 또 다시 임시회가 열려 선거법 처리의 마지막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수라장 같은 국회 본회의장 기사를 많이 전해드릴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필리버스터 격돌, 결과는~'...[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베 신조 日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둘째 날인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만나 양국 간 깊어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무역갈등 관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위기를 일단 넘긴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강제징용·수출규제 의견 차이 좁힐까/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23일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중을 수행중인 강 장관이 24일 오전 중국 청두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요청…리커창 "중국도 함께 구상 용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요청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중 정상회담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쓰촨성 청두로 이동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한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北에 제재완화 신호 보내 '평화 프로세스' 띄우기… 관건은 미국/ 서울신문
북미 비핵화 대화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 정상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교감했다는 점이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데다 곧 대선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의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협상 동력이 소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북 메시지'를 띄운 셈이다.

[전문가 진단] "중·러, '北 노동자 송환' 미 이행시 美 독자제재 가능성"/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이 만료된 가운데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뉴스핌
국회가 오는 25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3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주호영 vs 김종민 "텅 빈 본회의장"/뉴스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이 상정된 후 첫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맞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맞불 토론에 나섰다.

4+1 누더기 합의안… 민주 9석, 한국 11석 줄고 정의당 6석 늘어/동아일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총선 룰을 1차로 확정지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4+1 협의체가 23일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장에서] 지역구 단 1석도 못줄인 코미디…그뒤엔 유성엽 막판 몽니/중앙일보
지역구 250석과 253석의 차이는 뭘까. 23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내놓으면서 남긴 의문점이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 포기가 이날 합의의 골자였다. 민주당이 지난주 내놓은 최종안에서 달라진 것은 지역구 의석수가 250석에서 253석으로 늘어난 게 전부였다.

"문희상 내려와" "니들이 날강도"… 삿대질 난무한 본회의 현장/국민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는 고성과 막말이 오간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7시57분쯤 개의를 선언한 직후 자유한국당이 일제히 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나섰다. 본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충돌했다.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무더기 수정안 발의 등 꼼수도 난무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 신당, 이하 4+1)는 선거법 개편안과 함께 검찰 관련 법안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과 경찰 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별도로 수사ㆍ기소하는 기구가 탄생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추진된 지 17년 만이다.

野 "추미애 당대표 때 송철호 단독 공천… 인사청문회, 靑 선거개입 관련자 다 불러야"/조선일보
여야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30일로 잠정 합의했던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두 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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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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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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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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