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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52

문대통령, 오늘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올해 여의도 정치의 클라이막스인가요. 여야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합법적인 무제한 반대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젯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국회에 대한 스케치 기사가 많습니다.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이어 24일 오전 8시 현재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김종민 의원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1시50분부터 오전 6시22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3시간 59분 발언했네요.

임시회가 종료되는 내일 자정까지 계속 이같은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질텐데, 국회의원들이 주장과 반대를 번갈아가면서 토론을 벌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발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시간 때우기 독백이 될 수도 있지요. 

아무튼 크리스마스인 내일 자정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다음날인 26일 또 다시 임시회가 열려 선거법 처리의 마지막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수라장 같은 국회 본회의장 기사를 많이 전해드릴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필리버스터 격돌, 결과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베 신조 日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둘째 날인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만나 양국 간 깊어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무역갈등 관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위기를 일단 넘긴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강제징용·수출규제 의견 차이 좁힐까/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23일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중을 수행중인 강 장관이 24일 오전 중국 청두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요청…리커창 "중국도 함께 구상 용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요청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중 정상회담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쓰촨성 청두로 이동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한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北에 제재완화 신호 보내 '평화 프로세스' 띄우기… 관건은 미국/ 서울신문
북미 비핵화 대화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 정상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교감했다는 점이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데다 곧 대선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의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협상 동력이 소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북 메시지'를 띄운 셈이다.

[전문가 진단] "중·러, '北 노동자 송환' 미 이행시 美 독자제재 가능성"/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이 만료된 가운데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뉴스핌
국회가 오는 25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3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주호영 vs 김종민 "텅 빈 본회의장"/뉴스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이 상정된 후 첫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맞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맞불 토론에 나섰다.

4+1 누더기 합의안… 민주 9석, 한국 11석 줄고 정의당 6석 늘어/동아일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총선 룰을 1차로 확정지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4+1 협의체가 23일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장에서] 지역구 단 1석도 못줄인 코미디…그뒤엔 유성엽 막판 몽니/중앙일보
지역구 250석과 253석의 차이는 뭘까. 23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내놓으면서 남긴 의문점이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 포기가 이날 합의의 골자였다. 민주당이 지난주 내놓은 최종안에서 달라진 것은 지역구 의석수가 250석에서 253석으로 늘어난 게 전부였다.

"문희상 내려와" "니들이 날강도"… 삿대질 난무한 본회의 현장/국민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는 고성과 막말이 오간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7시57분쯤 개의를 선언한 직후 자유한국당이 일제히 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나섰다. 본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충돌했다.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무더기 수정안 발의 등 꼼수도 난무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 신당, 이하 4+1)는 선거법 개편안과 함께 검찰 관련 법안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과 경찰 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별도로 수사ㆍ기소하는 기구가 탄생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추진된 지 17년 만이다.

野 "추미애 당대표 때 송철호 단독 공천… 인사청문회, 靑 선거개입 관련자 다 불러야"/조선일보
여야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30일로 잠정 합의했던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두 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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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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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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