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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강화 서울시, 역대 최악 저출산 해법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16

지난해 서울 출산율 0.76명, 올해 0.7명도 위험
17개 시도 중 최하, 인구절벽 및 경쟁력 악화 불가피
돌봄 시스템 강화 총력, 문미란 정무부시장 진두지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내년 '돌봄' 정책 강화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을 비롯해 전문가를 부시장에 선임했으며 정책홍보를 위한 맞춤형 플랫폼 정비도 마무리했다. 이른바 '아이 낳고 싶은 사회' 구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97명 대비 0.2명 가량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

문미란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진=서울시]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1~9월 출산율을 감안할 때 0.7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인구 1000만 '글로벌 대도시'라는 수식어는 옛 기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내놓은 서울시 인구는 11월 기준 970만명 수준이다.

최악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택은 '돌봄' 정책 강화다. 인위적인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아이 낳고 싶은 사회' 구축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돌봄은 내년도 7대 정책 중 하나다. 관련예산은 2.1조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2.4조) 역시 상당 부분이 돌봄을 염두에 둔 주거지원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서울시 정책은 돌봄에 방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문미란 정무부시장 임명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김원이 전 정무부시장 후임 성격이지만 자타공인 돌봄 전문가인 문 부시장을 낙점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 참여성노동복지터 이사,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장,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거진 문 부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맡아왔다.

서울시 역시 문 부시장 임명 이유로 "돌봄을 정책적으로 구현해 민생과 현장중심의 생활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 돌봄 정책의 정교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홍보를 위한 플랫폼 재정비도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 10일 정식 오픈한 '우리동네키움포털(키움포털)'이 대표적이다.

키움포털은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등 1200여개 돌봄시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화면.

특히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 보육을 메워주기 위한 시설인 키움센터에 대한 상세한 시설 정보와 온라인 예약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지적됐던 초등보육의 '틈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현재 36개가 운영중인 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4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돌봄정책 강화로 저출산 해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돌봄 정책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는 키움포털과 별개로 지난 6월부터 '임신출산정보센터'를 운영중이다. 6월과 12월에 각각 임신출산과 돌봄서비스 전용 페이지를 별도로 오픈했다.

시스템 마련 시기가 비슷함에도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플랫폼간 정보연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돌봄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별도 포털 운영은 시스템 및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은 담당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런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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