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돌봄' 강화 서울시, 역대 최악 저출산 해법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16

지난해 서울 출산율 0.76명, 올해 0.7명도 위험
17개 시도 중 최하, 인구절벽 및 경쟁력 악화 불가피
돌봄 시스템 강화 총력, 문미란 정무부시장 진두지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내년 '돌봄' 정책 강화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을 비롯해 전문가를 부시장에 선임했으며 정책홍보를 위한 맞춤형 플랫폼 정비도 마무리했다. 이른바 '아이 낳고 싶은 사회' 구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97명 대비 0.2명 가량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

문미란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진=서울시]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1~9월 출산율을 감안할 때 0.7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인구 1000만 '글로벌 대도시'라는 수식어는 옛 기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내놓은 서울시 인구는 11월 기준 970만명 수준이다.

최악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택은 '돌봄' 정책 강화다. 인위적인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아이 낳고 싶은 사회' 구축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돌봄은 내년도 7대 정책 중 하나다. 관련예산은 2.1조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2.4조) 역시 상당 부분이 돌봄을 염두에 둔 주거지원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서울시 정책은 돌봄에 방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문미란 정무부시장 임명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김원이 전 정무부시장 후임 성격이지만 자타공인 돌봄 전문가인 문 부시장을 낙점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 참여성노동복지터 이사,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장,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거진 문 부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맡아왔다.

서울시 역시 문 부시장 임명 이유로 "돌봄을 정책적으로 구현해 민생과 현장중심의 생활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 돌봄 정책의 정교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홍보를 위한 플랫폼 재정비도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 10일 정식 오픈한 '우리동네키움포털(키움포털)'이 대표적이다.

키움포털은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등 1200여개 돌봄시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화면.

특히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 보육을 메워주기 위한 시설인 키움센터에 대한 상세한 시설 정보와 온라인 예약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지적됐던 초등보육의 '틈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현재 36개가 운영중인 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4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돌봄정책 강화로 저출산 해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돌봄 정책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는 키움포털과 별개로 지난 6월부터 '임신출산정보센터'를 운영중이다. 6월과 12월에 각각 임신출산과 돌봄서비스 전용 페이지를 별도로 오픈했다.

시스템 마련 시기가 비슷함에도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플랫폼간 정보연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와 돌봄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별도 포털 운영은 시스템 및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은 담당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런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