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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입비 감소·미세먼지 감축 위해 DR시장 개편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2일 11:00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의무절전 부담 최소화
'전력시장 운영규칙' 통해 내년 1월 중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수요반응자원(DR·Demand Response),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예비력 500만㎾ 미만 예상시 등 수급비상시로 한정해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일 예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DR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업체 의견수렴, 전기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요반응자원의 경제적 효과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12.22 fedor01@newspim.com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고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국내에서는지난 2014년 11월 수요반응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중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보다 확대하고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우선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목표수요 초과'의 경우 당초 의무절전 요건이었지만 제도개선으로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발적으로 절전에 참여하게 된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또한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예비력 500만㎾ 미만 예상시, 수급 준비단계 등으로 한정해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인다.

참여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일괄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의무절전량과 자발적 절전량을 모두 합친 전력사용 감축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해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지급의 경우 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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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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