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화되면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서는 가정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에 9.8%에서 20.0%로 증가하고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화력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인 그리드 패리티가 2030년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원전은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하면 그리드 패리티는 2047년으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탈원전으로 GDP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1.26% 감소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탈원전으로 GDP 성장경로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1.26%를 성장률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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