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이전엔 화력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가 같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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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시나리오별 전력요금과 GDP 변화 추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19.12.08 nanana@newspim.com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화되면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서는 가정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에 9.8%에서 20.0%로 증가하고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화력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인 그리드 패리티가 2030년경이 됐다고 주장했다.또 신규원전은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하면 그리드 패리티는 2047년으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탈원전으로 GDP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1.26% 감소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탈원전으로 GDP 성장경로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1.26%를 성장률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