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中 대규모 자본 유출 '비상' 불법 통로 차단 골머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04: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04:30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 정책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게와 기업의 자금 해외 이전이 합법적인 금융 거래가 아닌 불법 통로로 이뤄지면서 감독 당국의 발빠른 단속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위안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무역 전면전에 따른 충격이 중국 경제를 강타한 데다 통화당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용인이 자본 유출을 부추겼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국과 2단계 무역 협상 과정에 마찰이 발생하면서 불안한 투자자와 기업인들의 자금 빼돌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각) 중국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본 유출은 740억달러로 파악됐다. 이는 10년래 최저치에 해당한다.

문제는 법망을 피한 불법 창구를 통한 자금 유출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상반기 '뒷문'을 통한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131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자금 썰물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IIF의 판단이다. 최근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았고, 이른바 '포치(달러당 7위안)'를 뚫은 위안화의 약세도 지속됐기 때문.

정책자들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중국외환관리국(SAFE)이 내년 최대 과제로 비정상적인 자본 유출을 차단,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는 일을 제시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감독 당국이 경고의 목소리를 크게 높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SAFE는 자본 유출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차이나뱅크 페이먼트에 해외 자금 이전을 이유로 42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에 해당한다.

감독 당국은 업체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벌금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금액이 이탈했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실린다.

중국 억만장자 리처드 류가 이끄는 JD닷컴의 온라인 결제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CNN과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외부 유통업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허술한 공급망이 자금 유출 통로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 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중국은행의 한 개인 고객이 1주일 사이 계좌에서 5만달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적발됐고, 은행은 6000달러의 벌금을 냈다.

나틱시스 은행의 알리샤 그라시아 헤레로 이코노미스트는 "감독 당국이 자금 유출을 적발, 단속하는 데 혈안"이라며 "비교적 작은 금액의 해외 이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금 이탈은 경제 성장률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6.0% 선에 턱걸이하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고,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내년 성장률이 6% 선에 그칠 전망이다.

위안화 약세도 자본 유출을 부추겼다. 업계에 따르면 위안화는 지난해 미중 무역 전면전이 벌어진 이후 달러화에 대해 12% 폭락했다.

위안화의 추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외화 매입과 자금 해외 이전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헤레로 이코노미스트는 1단계 무역 합의에도 중국 경제와 위안화에 대한 압박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