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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등 105곳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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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101곳 인력부족·법규인식 미비로 의무 불이행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지난 3년(2015~2017 회계연도) 동안 소규모·한계기업 등 105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했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2019.12.19 rock@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주로 비상장법인(101곳)이 인력부족, 법규인식 미비로 의무를 불이행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1곳, 코넥스3곳 등 총 4곳이었다. 대부분 코넥스 기업으로 상장폐지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105곳 중 16곳(15.2%)에 과태료 300만∼1200만원을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감사의견은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의견이 73.4%를 차지했다.

자산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36.2%)이거나, 폐업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64.8%)를 차지했다.

회계법인 20곳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을 제외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 20곳이 법규오인, 감사의견 거절 등 사유로 운영실태 검토의견을 미표명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신(新) 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이 변경되는 등 개정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바뀐다.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 내부통제에 대해 담당자와 질문 위주로 검증절차를 수행한다.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감사인이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해 재수행하거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는지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한다.

회사 규모별 감사의무화 시점은 △2019년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말은 자산 2조원 이상 △2020년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원∼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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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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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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