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유럽

속보

더보기

유럽 초저금리에 부동산 '천정부지' 버블 터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모기지 금리가 바닥권으로 곤두박질치면서 파리부터 프랑크푸르트까지 주요 도시 곳곳의 아파트와 주택 시장이 투자 열기로 달아오른 것.

유로화 동전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례 없는 통화완화 제도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각국 정책자들은 부동산 버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주요 도시에 부동산 버블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택 밸류에이션이 약 10년 전 부채위기 당시 수준을 이미 뚫고 올랐고, 버블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록적인 하락을 나타내자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까지 자산 매입에 뛰어든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의 2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1%를 밑도는 실정이다. 수익률 기회에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주택시장의 버블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무질서한 거품 붕괴가 벌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요르그 그레머 이코노미스트는 NYT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라며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제로금리 정책을 처음 도입한 뒤 약 5년이 지난 사이 마드리드와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집값이 최소 30% 폭등했다.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는 40%를 웃도는 집값 상승으로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다.

집값이 뛰는 만큼 월세도 가파르게 상승, 민초들의 생활고가 크게 높아졌고 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책자들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하는 등 집값과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값싼 유동성의 힘을 이겨내기는 역부족이다.

각국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주택 버블이 사회적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민초들이 정책 불만을 과격한 형태로 쏟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 리서치 기관인 막스 베버 센터의 로익 보노발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CB의 통화정책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실물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인 데 반해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는 얘기다.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주요 도시 곳곳의 집값을 버블 영역으로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의 경우 버블 붕괴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경고다. ECB가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도 국내 주요 도시의 집값이 15~30% 고평가됐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