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뭔가 진행"은 ICBM, 말뿐인 경고인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4:25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북한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회의 중 취재진이 북한에 대해 묻자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많은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의견과 단순히 말뿐인 경고에 불과하다는 등의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北에 도발자제 촉구...발언 수위는 낮아져

먼저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나서는 징후를 드러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사실상 경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win-win)' 합의를 할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우리는 그들이 미국을 핵무기로 파괴할 군사력을 갖추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충돌 노선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따라서 그들이 그 길을 가겠다면 이는 그들 앞에 놓인 (미국과 연결된) 다리를 불태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의 실험을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그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북한과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같은 날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체류 기간 중 북한과 회동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던 사실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한편 비건 대표는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 中 전문가 "美, 北 핵무기 보유 묵인할 수도"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의 차오신(曹辛) 연구원은 FT 중문망(中文網)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재 보유한 핵무기 동결'로 요구 조건을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오신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 대사의 유연성 발언을 상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오신 연구원은 크래프트 대사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시 말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차오신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재는 피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얼마 전까지 비핵화 협상에 전념하고, 핵실험을 중단한 속내에도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2020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의 집권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 점을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과 파키스탄이 처한 정치적 배경이 다른 만큼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파키스탄은 1998년 첫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에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9.11 테러가 벌어진 2001년 제재를 해제했다. 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공격하려는 미국에 이웃국가인 파키스탄의 협조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미국의 묵인 하에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까지 얻어냈다. 현재 파키스탄은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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