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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뭔가 진행"은 ICBM, 말뿐인 경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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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북한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회의 중 취재진이 북한에 대해 묻자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많은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의견과 단순히 말뿐인 경고에 불과하다는 등의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北에 도발자제 촉구...발언 수위는 낮아져

먼저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나서는 징후를 드러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사실상 경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win-win)' 합의를 할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우리는 그들이 미국을 핵무기로 파괴할 군사력을 갖추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충돌 노선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따라서 그들이 그 길을 가겠다면 이는 그들 앞에 놓인 (미국과 연결된) 다리를 불태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의 실험을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그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북한과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같은 날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체류 기간 중 북한과 회동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던 사실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한편 비건 대표는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 中 전문가 "美, 北 핵무기 보유 묵인할 수도"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의 차오신(曹辛) 연구원은 FT 중문망(中文網)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재 보유한 핵무기 동결'로 요구 조건을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오신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 대사의 유연성 발언을 상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오신 연구원은 크래프트 대사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시 말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차오신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재는 피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얼마 전까지 비핵화 협상에 전념하고, 핵실험을 중단한 속내에도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2020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의 집권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 점을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과 파키스탄이 처한 정치적 배경이 다른 만큼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파키스탄은 1998년 첫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에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9.11 테러가 벌어진 2001년 제재를 해제했다. 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공격하려는 미국에 이웃국가인 파키스탄의 협조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미국의 묵인 하에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까지 얻어냈다. 현재 파키스탄은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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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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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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