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재계에서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복지 모델의 진전을 이룬 스웨덴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근로 의욕⋅기업 활력을 깨우는 조세 개혁, 합리적 임금수준을 유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스웨덴의 구조개혁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공재정 개혁을 단행하는 등 전전한 재정운영에 힘써왔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GDP의 2%를 흑자로 편성하도록 하고, 흑자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예산편성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지난 1995년 GDP의 77.3%였던 정부부채는 빠른 속도로 낮아져 2010년 53.4%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경연은 "건전한 재정 운용은 이후 2008년 금융위기와 2010~2011년 유럽연합 재정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운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 인하도 함께 진행했다. 세제개혁 추진 전 스웨덴 소득세율은 88%였으나 이후 최고 소득세율을 1994년 51%까지 낮췄다. 법인세율도 꾸준히 낮춰오다 지금은 한국보다 낮은 21.4%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는 환경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를 일원화하며 세제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당했다.

노동시장 개혁도 진행해 합리적인 임금협상 체계를 마련했다. 임금협상이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노동생산성은 1996～2000년 2.8%에서 2001～2005년 2.4%로 소폭 낮아지는 동안 임금증가율은 3.6%에서 1.7%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스웨덴의 노사간 합리적인 노동임금 결정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고용을 통한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평균 [자료=OECD Dataset] 2019.12.17 nanana@newspim.com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복지선진국에 도달한 스웨덴이지만,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스웨덴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 개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복지 등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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